[단독] 검찰 "이정섭, 실무관에도 처남 사건 조회시켜" 공소장 적시

"실무관, 사적 조회 사실 모르고 조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후배 검사 외에도 실무관을 통해 사적으로 타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후배 검사 외에도 실무관을 통해 사적으로 타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무부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처남 조모 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는 실무관 A 씨에게 사건 조회를 하도록 했다.

검찰은 "조 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후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 등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10월26일경 수원지검 내 사무실에서 부장검사 부속실 실무관 A 씨로 하여금 조 씨에 대한 사건을 조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A 씨는 이 검사가 사적으로 사건을 조회하려던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의 통합사건검색 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해 조 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같은 해 11월에 A 씨를 통해 자신의 지인이 고발된 사건을 조회하게 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처남 A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 줬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A 씨의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익제보자이자 이 검사의 처남댁이었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9일까지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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