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빨갱이 많다" 발언 징계 부결시킨 국힘... 거센 비판

국힘 다수 김해시의회, 징계안 부결... 민주당-진보당 비판 성명 "제 식구 감싸기"

[윤성효 기자]

▲ 김유상(왼쪽), 이미애 김해시의원이 1월 19일 창원시청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경남도민일보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의회가 "김해에 빨갱이 많다"거나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자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공직윤리의 붕괴,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진보당 김해시위원회는 "내란공범 국민의힘 김해시의원 전원 사퇴하라"라고 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이미애·김유상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미애 시의원에 20일 출석정지와 김유상 시의원에 공개 사과의 징계를 의결했었다.

김유상 시의원은 지난 1월 19일 창원시청 앞 창원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때 무대에 올라 "서부지법에 많은 청년이 모였다. 청년이 나라를 위해 일어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청년이 피가 끓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었다"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서 당했던 치욕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발언했다.

이미애 시의원은 "김해에 빨갱이들이 많다. 의정활동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윤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려다 이렇게 됐다. 나라 구한 것도 죄가 되느냐"라고 말했다.

이후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이미애·김유상 의원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을 들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해시의회는 국민의힘 15명과 민주당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공직윤리 무너뜨리고 시민 배신한 중대한 사안"

주정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미애·김유상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이는 공직윤리를 무너뜨리고 시민을 배신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주 대변인은 "시민들은 제명을 요구했지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 의견을 따르는 선에서 각각 '공개 사과'와 '20일 출석정지'라는 최소한의 징계안을 마련했다"라며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마저도 정치적으로 방어하며 부결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이 아닌 조직을 택하고, 진실과 책임 앞에 눈을 감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가 더 이상 시민의 눈높이에 서 있지 않음을 자백한 것이며,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윤리를 스스로 무너뜨린 이번 결정은 정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해시의회의 윤리성과 대표성 자체를 붕괴시킨 역사적 퇴행"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더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며 스스로 시민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했다. 반드시 시민들의 단호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난 3월 17일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시 모습. ⓒ 김해시의회 제공

진보당 "내란공범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하라"

진보당 김해시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공범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을 규탄하며, 전원 사퇴하라"라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해시의 품격은 더 떨어졌으며, 김해시민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유상·이미애 시의원에 대한 징계 부결은 백번 양보해 최소한의 징계내용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식구 감싸기로 내란동조세력임을 증명했다.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는 자들이라면 내란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하루 빨리 해소해드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자신들을 뽑아 준 김해시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내란옹호, 내란선동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진보당 김해시위원회는 "주권자 김해시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공범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유상, 이미애, 안선환, 허윤옥, 송재석, 조팔도, 류명열, 최정헌, 김창수, 김주섭, 김영서, 김진일, 배현주, 김동관, 이철훈 전원 사퇴하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