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기소됐는데 징계 요구엔 침묵…대전시의회 ‘식구 감싸기’ 도 넘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여성단체와 일부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송활섭 의원 재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원휘 대전시의장을 비롯 대다수의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이 25일 대전시의회에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재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25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휘 의장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지난 20일 임시회 회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송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용기·이효성 2명의 의원만 동의 서명했다”며 “재적의원(21명) 5분의1인 5명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원들이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다”며 “이제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요구안을) 상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의회는 관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송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출석 의원 21명 중 반대 13표·기권 1표로 제명안이 부결됐다. 성추행 사태 이후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명이 부결됐을 때도 기소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다시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고 기소까지 이뤄졌고, 지방자치법 위반에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혐의가 는 만큼 재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 혐의가 짙은 시의원에 대해 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라며 “10대, 11대 때에도 의원이 기소되더라도 판결이 나와야 징계를 한다는 나쁜 선례를 조 의장은 남길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더 선제적이고 시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를 고려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대로 침묵한다면 의회는 신뢰와 도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에 “스스로 기자회견 열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여성단체에서도 송 의원 재징계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전날 성명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이 여전히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대전시의회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즉각 징계 절차를 재개하라”고 규탄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