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신속 결론 낼 것…대법원장, 6·3·3 원칙 지속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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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3개월 안에 이 사건을 빠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처리)을 여러 차례 말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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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 전략 수정 아직…이재명 5개 재판 지켜봐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3개월 안에 이 사건을 빠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처리)을 여러 차례 말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형' 선고를 전제로 한 당 차원의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선거법뿐 아니라 5개 혐의의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갈음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의원들은 매일 진행해오던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기자회견을 전날 잠정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특위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희생된 분들도 많다.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여당으로서 야당과 여러 가지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재난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빨리 막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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