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발언으로 감사중인 이진숙, 또 "'이재명은 합니다' 말 믿겠다"

23일 SNS에 최 권한대행 비판 발언한 이 대표 비판 의견 게재
野 의원들, 지난해 직무정지 중 보수 유튜브에 정치 의견 개진한 이진숙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상황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수 유튜브를 통해 정치 견해를 밝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다시 정치적 발언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최상목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께 보내는 공개 질의 : 최 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입니다> 제목의 글에서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저는 이 대표의 이 발언에 공개적으로 논평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게다가 제가 자기방어 차원에서 한 발언을 두고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다며 저를 감사원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라 발언에 무척 신경 쓰는 편”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것을 두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重(중)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어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이 된다.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 된다”라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는 말은 협박죄가 될 수 있으니 저는 그 말은 하지 않겠다. 하루빨리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 그러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말을 믿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2일 직무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9월20일 '고성국TV'에 출연했다. 사진=고성국TV 유튜브 갈무리

지난해 10월24일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히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본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적 의원 289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8표로 통과시켰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9월에만 보수 유튜브 채널에 3차례 출연했다. '펜앤드마이크TV'(9월10일) '고성국TV'(9월20일) '배승희의 따따부따'(9월24일) 등에 연달아 출연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9월10일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향해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했다.

한겨레는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무법인 검토 의견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 13일 <[단독] “이진숙, 정치중립 의무 위반”…감사원, 로펌 의견서 받았다> 기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법무법인에서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별개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관련 감사 결과도 공개를 앞두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단독] 감사원, 야당의 무더기 감사 요구에 첫 제동>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이 불법이라며 야당이 감사원에 요구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