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주' 24일 한덕수, 26일 이재명…28일 윤석열까지?

24일,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안 선고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
尹 탄핵 선고, 이르면 28일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사진=뉴스1

대한민국 정치권의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28일 선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탄핵 소추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했다.

한 총리 탄핵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각하'나 '기각' 결과를 받으면, 윤 대통령 탄핵안도 '각하'나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이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복귀, 윤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준비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26일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날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 여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만큼 여야 모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심에서도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르면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인용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