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긴장감 고조...'격랑의 한주' 시작

무죄 땐 정치적 독주 체제 더욱 공고히…유죄 땐, 정치적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그의 독주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위증교사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원)에 따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타격이 불가피하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재판받는 대통령 후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사법 리스크가 여론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항소심 결과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펼쳐져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은 적군과 전쟁 중의 내부 총질로만 여겨질 뿐 아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