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재명 선거법 2심도 무죄 확신… 유죄 나와도 벌금 80만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SBS 라디오서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24일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유죄 판결 시에는 ‘벌금 80만원형’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 내에서 ‘정치 9단’ 별명이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설사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나와도 벌금 80만원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게 우리의 사법 제도”라며 “(이 대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됐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니 다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나오고서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받은 일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후 항소한 이 대표가 오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조기 대선이 진행될 시 지금까지의 독주 체제를 더욱 굳혀 ‘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을 더욱 탄탄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타격이 불가피하고 여론에 따라서는 야권의 후보 교체론까지도 대두할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 유죄 판결 시 이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에서는 ‘재판받는 대통령 후보’라는 총공세를 펼 수도 있다.

이 대표를 놓고 ‘흠결 있는 후보’라거나 ‘불안한 후보’라는 문제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제기할 수도 있는데,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이 대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낸 ‘이재명 망언집’ 책자에 “권성동 망언집이 더 잘 팔릴 것”이라고 응수한 그는 “국민의힘 전체 후보군을 다 합쳐놔도 이재명 대표에게 되지 않는다”고 부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