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명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모레 2심 결론
【 앵커멘트 】 이처럼 민주당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가장 큰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레(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열리기 때문인데,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수요일에 내려집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거나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였느냐입니다.
이 대표는 2심에서도 김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기억 못 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6일) -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거짓 발언을 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는 건 형량에 따라 향후 정치권 판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량이 유지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지만,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체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감형되면 향후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하면서 1심 판단 뒤집기 총력전에 나섰는데,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축구장 12,000개 크기 삼켰다…전국 곳곳 대형 산불
-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비상계엄 위법성 판단 나오나
- “뉴진스 독자활동 안돼”…法, 어도어 가처분 인용
- 이번주, 의대생 복귀 분수령…연·고대 절반 이상 복귀
- 뉴진스, 활동 잠정 중단…″법원 결정 준수해 모든 활동 멈추기로″
- 전한길 ″제일 친한 친구가 '쓰레기'라 욕해…잃은 게 너무 많아″
- 두바이 실종 인플루언서…팔·척추 부러진 채 발견, 무슨 일?
- 호텔 예식 도중 샹들리에 '쿵'…김해공항 청사로 택시 돌진
- 이재명, 정치명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오는 26일 2심 결론
- 태국 방콕서 한국인 7명 체포…불법 도박장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