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명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모레 2심 결론

2025. 3. 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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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처럼 민주당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가장 큰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레(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열리기 때문인데,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수요일에 내려집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거나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였느냐입니다.

이 대표는 2심에서도 김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기억 못 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6일) -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거짓 발언을 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는 건 형량에 따라 향후 정치권 판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량이 유지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지만,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체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감형되면 향후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하면서 1심 판단 뒤집기 총력전에 나섰는데,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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