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형사재판 2차 준비기일…탄핵 선고도 이뤄질까 [주목 이주의재판]

1차와 달리 尹 불출석…변호인단이 혐의·증거 인정 여부 밝힐 듯
다른 내란 피고인들과 재판 병합 가능성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1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8일로 예상하고 있어 이번 주 형사 재판과 맞물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22일) "월요일 예정된 형사사건 2차 공판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했다. 다만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준비한 서면 증거가 7만 쪽에 달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살펴보는데 3주 정도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주 2~3회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 재판과의 병합 여부와 관련해 검찰 측은 병행 심리를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기록 검토 후 밝히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결국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준비기일에선 다시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재판 병합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란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군·경별로 나뉘어 병합된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 모든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종국에는 병합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이뤄진 만큼, 이를 근거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증거 인정 여부를 놓고는 부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한편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또한 형사재판이 있는 이번 주에 함께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통상 탄핵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24일에는 한 총리 탄핵 선고가,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가 없는 28일이 유력한 선고기일로 전망된다. 특히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돼 이러한 전망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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