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비상계엄 장성급 재판…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

이번주 계엄 장성 4명 첫 공판 줄줄이 예정…공모 혐의 부인할 듯
증인 중복될 경우 병행 심리 방식으로 재판 진행…가속도 붙을까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1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계엄과 관련된 장성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시를 이행, 하달했을 뿐이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21일 진행된 문 전 사령관의 공판에서 증인이 중복될 경우 계엄 장성들의 재판을 병행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써 2월 초 이후 지지부진했던 재판 진행 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계엄 관련 민간 법원의 재판이나 국회 청문회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하급 군인들의 법정 증언이 비상계엄의 '새 퍼즐'로 대두될지도 관심사다.

이번 주 계엄 장성 4명 첫 공판 줄줄이 예정…공모 혐의 부인할 듯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첫 공판은 3월 2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은 3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1일 열렸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군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계엄 장성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대별 지휘 감독권을 남용,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군 장성들은 비상계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상부 지시에 따라 명령을 하달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도 지난 21일 첫 공판에서 계엄 당시 내란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폭동을 야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군검찰 측은 가담자가 반란 및 내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 실행 의사만 있어도 혐의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열린 문 전 사령관의 공판에서 검찰 관계자는 가담자가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 및 공동 실행 의사만 있으면 공동 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 장성들의 내란 가담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계엄 장성 재판, 증인 중복될 경우 병행 심리 진행…하급 군인들 새 증인 등장도

법원이 증인이 겹치는 경우에 한해 계엄 장성들의 재판을 병행 심리하기로 결정하며 2월 초 이후 더뎌졌던 재판 진행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병행 심리는 사건 자체는 별개로 두되 재판만 동시 진행하는 형태로, 한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다른 재판에서도 중복해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어 재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장성들이 내란죄와 관련해 공동 기소된 점, 장성 개개인에 대한 수사 기록이 서로의 공소사실 입증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군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문 전 사령관의 공판을 주 1회씩 진행하겠다고 양측에 고지했는데, 다른 계엄 장성들의 재판도 추후 이와 유사한 주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 법원의 비상계엄 재판이나 국회 청문회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하급 군인들의 증언이 계엄 장성들의 혐의 입증에 어떤 역할을 할 지도 관심사다. 오는 4월 10일 열리는 문 전 사령관의 두 번째 공판은 증인 7명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비상계엄 당일 상관 지시를 받아 일선 현장에서 직접 임무를 수행한 인물들로 알려졌다.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 중간 간부들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현재 다른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고, 진술 거부권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증언 순서를 미뤄달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