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체포저지’ 경호차장 영장기각에 “법원 권위 스스로 부정”

“검, 윤석열·김건희 개인로펌 전락”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김성훈과 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자기 권위를 부정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대변인은 또 검찰을 겨냥해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이 구속해선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고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사병들의 구속 마저 막은 셈”이라며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