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처 차장-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대통령 관저 출입문 근처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외곽 풀숲을 따라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SBS 캡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SBS 캡처)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