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독박' 한동훈, 연금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22일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
"청년 외면…공평해 보이나 그렇지 않아"
"정부 '세대별 차등 인상' 반영 안 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보험료율(내야 할 돈)을 올려 9%에서 13%로 인상토록 했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 인상하는 데 대해서도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했다.

그는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씌울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