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감정평가 더 촘촘해지나…한국부동산원, HUG에 감평 추가 검토 제안

HUG 선정 평가기관서 감정평가…부동산원 사전·사후 검토 추가 논의
전문가들 “비용절감 등 효율성 커진다면 고려할만”

한국부동산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 감정평가서 사전·사후 검토를 제안했다. HUG는 지난해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과도한 감정평가액 산정을 막기 위해 지정 감정평가사 5곳의 감정평가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부동산원이 한 차례 더 평가하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 전경. /한국부동산원 제공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서를 한국부동산원이 사전, 사후 검토할 것을 HUG 측에 제안했고 두 기관이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서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2023년 전세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업무를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진행하도록 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40곳을 추천했지만 일부에서 부적절한 감정평가 의심사례가 나와 일주일 만에 3곳의 법인이 인정기관에서 배제되는 등 잡음이 있어 지난해 5곳으로 축소됐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자가 HUG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HUG가 5곳의 평가기관 중 무작위로 평가기관을 배정하고 예비감정을 진행한 뒤 이 결과를 통보한다. 가입 신청자는 예비감정 결과를 보고 정식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출되는 감정평가액을 전세보증 가입 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감정평가법인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HUG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감정평가를 의뢰한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HUG 인정 감정평가 활용 현황’에 따르면 관련 업무가 개시된 지난해 8월 12일 이후 같은 해 9월 말까지 HUG에 접수된 감정평가 신청은 총 1362건이다. 이중 HUG가 인정한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실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발급된 건수는 6건(인정률 0.44%)에 그쳤다. 당시 HUG 감정평가법인은 5곳에 불과한 반면, 신청 접수는 전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사전, 사후 검토를 추가로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HUG의 감정평가로 충분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추가 검토가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HUG 관계자 역시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HUG가 현재 시행 중인 여러 기관에 분산시키는 감정평가 방식이 나은지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사후 검토를 거치는 방식이 괜찮은지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볼 필요가 있다”며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사후 검토가) 상대적으로 업무 추진이 용이하고 비용절감이 된다고 하면 고려할만 하지만, 단순히 한국부동산원에 추가적인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이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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