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방첩사 수사기록 ④ “코드 원 통화 후 공포탄, 단전 이야기 나온 걸로 기억”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장교 20명과 관계자 3명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한다. 방첩사가 계엄의 기획·집행부 역할을 했던 만큼 이 기록을 보면 현직 대통령의 ‘내란’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생생히 알 수 있다. 그들의 진술에는 군이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데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서려 있다. 불법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회한도 엿보인다. 5편으로 나눠 공개한다.
검찰 조서 형식과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해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검찰 조서 본문 중 핵심 내용을 개조식으로 추출했다. AI 모델은 구글의 Gemini 2.0 Pro Experimental 02-05 을 사용했다. 이름/직책 옆 괄호 안은 계급과 조사일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서를 정리한 내용과 별개로 일부 문답과 주요 진술을 원문 그대로 넣었다. 직접 관련자나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실명을 가리고, 특정 부대나 부서명, 병력과 무기수도 가렸다. *표가 있는 괄호는 진술 조서 원문에 있는 내용, *표가 없는 괄호는 임의로 적은 것이다. <편집자 주>
① “사령관, 계엄 해제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
② “이 XX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③ “북한이 도발했습니까?”
④ “코드 원 통화 후 공포탄, 단전 이야기 나온 걸로 기억”
⑤ “체포 명단 없어” vs. “14명 체포 지시 있어”...서로 다른 진술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준장, 2024년 12월 13일, 2회 조서)
정성우 1처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 해제 후 임무 중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4개 팀 모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고, 여인형은 부정선거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여인형은 일부 부대원에게 이송/구금 지시 없이 출동했다고 진술하도록 메모를 지시했고, 불필요한 자료 정리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군사경찰 지원 요청:
ㆍ 구민회 중령의 군사경찰 100명 지원 요청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
조지호 경찰청장 연락처 문의 지시:
ㆍ 12월 3일 19~20시, 여인형 사령관이 행안부 보좌관에게 조지호 경찰청장 전화번호 문의 지시.
합동수사본부:
ㆍ 법적으로 합수본 설치 및 여인형의 합수본부장 임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방첩수사단장 재소집:
ㆍ 사이버사령부 해킹은 큰 문제였으나, 퇴근한 방첩수사단장을 다시 사령부로 부를 만한 사안은 아니었음.
국회 이동 가능성 문의:
ㆍ 12월 4일 00시 02분경, 여인형이 “국회 이동 안 되냐”고 물어 “안 된다"고 답변.
출동인원:
ㆍ 당시에는 100여 명으로 알고 있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110명으로 확인.
여인형의 임무 중단 지시 의문 제기:
ㆍ 계엄 해제 후, 여인형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만해라, 대기하라”고 지시 한 적 없음.
ㆍ 12월 4일 00시 02분 이후 여인형 사령관이 전화한 적 없음.
ㆍ 여인형 사령관이 어떠한 경위에서 임무 중단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했는지 모르겠음.
송제영 과학수사센터장에게 지시:
ㆍ 12월 4일 01시 33분, 송제영에게 “어디쯤이냐. 들어가지 마라. 멀리 떨어져 있어라"고 지시.
지시 이행 여부:
ㆍ 4개 팀 모두 목적지에 도착한 부대원은 없었음.
여인형 허위 메모 작성 지시:
ㆍ 12월 4일 08시 30분~09시 30분, 여인형이 이경민, 정성우, 김대우에게 명단을 주며, 일부 부대원에게 "이송/구금 지시 없이 맹목적 출동"으로 진술하도록 메모 지시.
ㆍ 상황일지 등 불필요한 자료 정리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
여인형 부정선거 주장 체크 지시:
ㆍ 한번은 배정효에게 부정선거 주장을 체크해 보라고 지시.
ㆍ 배정효는 부정선거 주장이 설득력 없다고 상세 보고. 여인형은 “아… 아니라는데?”라고 말함.
* 주요 문답
● 질문 : 송제영 대령의 진술에 따르면 22명을 출동팀으로 편성하여 1팀(*선관위 과천청사) 6명, 2팀(*선관위 관악청사) 5명, 3팀(*수원연수원) 5명, 4팀(*여론조사기관 꽃) 6명으로 나누었고, 1팀장은 양승철, 2팀장으로 박태주, 3팀장으로 이종훈, 4팀장으로 유재원이 각각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 답변 : 당시에는 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나중에 정리하면서 투입된 부대원들을 확인해 보니 110명이었습니다.
● 질문 : 결과적으로 총 4군데에 가기로 했던 팀 중에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한 부대원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 답변 : 네, 맞습니다.
*주요 진술
ㆍ (계엄 해제 후) 여인형 사령관이 저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만해라. 대기하라”고 지시한 적 없습니다. 12월 4일 00시 02분 이후로 여인형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어떠한 경위에서 저한테 임무 중단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ㆍ 12월 4일 08시 30분~09시 30분, 여인형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저,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명단을 하달해서 “‘이송이나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고 맹목적으로 출동을 했다’라고 진술해 줄 수 있는 부대원들 몇 명에게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메모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성우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간 통화
● 노상원: 우리가 여기 확보했으니, 여기 와서 포렌식 떠라.
○ 정성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전까지 전산실 통제하고, 전산실 직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포렌식을 해요?
● 노상원: 너네가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너네가 오면 서버 카피해 가서 분석할 거라던데.
○ 정성우: 저희가 뭘 합니까?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준장, 2024년 12월 14일, 3회 조서)
* 주요 진술
ㆍ 여인형 사령관이 OOO에서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명단을 불러주고 “국회로 출동해”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ㆍ 제가 여인형 사령관에게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는 왜 갑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사령관이 “거기에 서버가 있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최OO 변호사가 12월 7일 진술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메모한 내용에는 ‘국정원, 수사기관과 전문분석팀이 와서 서버를 copy할 거야’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제출.
*군검찰, ‘계엄 예상 못함’으로 시작하는 문건, 정성우 책상에서 압수.
ㆍ 12월 5일 또는 6일에 여인형 사령관이 말한 부분을 메모해 놓은 것.
ㆍ 출력물 마지막 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말한 그대로 적은 것.
ㆍ ‘Risk,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는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선관위 등 4개소 투입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하여 그 의미로 적시한 것.
송제영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대령, 2024년 12월 16일)
* 주요 통화
ㆍ 12월 4일 00시 37분, 박O영 검사와 통화. “무슨 일이냐?” “나도 모른다.”
ㆍ 12월 4일 00시 53분, 한O일 국정원 처장과 통화. “무슨 일이냐?” “나도 몰라.”
* 수사보고(12.19)
[군검찰 압수 ‘주요지휘관회의’ 녹음파일 청취 보고]
ㆍ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특수전사령부), 합참 작전회의실 네 군데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령관들께서는 정위치 한 상태에서 화상은 차단하겠습니다.
ㆍ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을 진다. 여기 있는 작전사령관 이하 모든 분은 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질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군인으로서 명령에 충실한 여러분들의 충심에 장관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수고 많았고 안전하게 병력들 잘 철수해 주기 바랍니다. 수방사는 철수했나요?”
유OO 정보사 속초부대 교관(2024년 12월 21일)
* 주요 문답
● 질문 : 진술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판교에 있는 OO여단 본부에 소집된 사실이 있지요?
○ 답변 : 네, 맞습니다.
● 질문 : 정보사 김OO은 “속초에서 온 인원 중 3명이 저희 김봉규 조에 속해 있는데, 김봉규 사장님이 그중 2명에 대하여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을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 답변 : 맞습니다.
* 주요 진술
ㆍ 이번에 판교 OO실에 투입된 부대원 5명 모두 무술 특기자들입니다.
ㆍ 11월 6일, 위 5명 다음 주에 휴가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ㆍ 20~30명인데 여성도 3명 있었습니다.
ㆍ 잠시 기다리니 김봉규(*정보사 중앙심문단장) 대령과 정성욱(*정보사 사업조정단장) 대령이 들어왔고 잠시 후 문상호 사령관이 들어왔습니다.
ㆍ 김봉규 대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정보사에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방첩사에 인수인계를 한다. 그리고 지금 인원들은 선관위 인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통해 수방사 B1 벙커로 데리고 가서 조사하는 역할이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ㆍ 문상호 사령관이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05시 30분에 다 같이 중앙선관위로 출발한다고 다음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ㆍ 정성욱 대령 조가 확보한 중앙선관위 인원들을 김봉규 대령 조에서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역할이었습니다.
ㆍ 제일 선임인 박O규 실장도 저희끼리 있는 숙소에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 못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ㆍ 문상호 사령관이 “여기에 있었던 모든 일은 함구하라”고 얘기했고, 문 사령관이 나간 후에는 김봉규 대령 또는 정성욱 대령이 “여기서 작성한 메모들을 한군데 모아서 폐기하라”고 지시하여 자료들을 모아 세절하고 해산하였습니다.
* 수사보고(12. 22)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출동 장소별 출동 명단 정리]
ㆍ 선관위 과천청사 27명
ㆍ 선관위 관악청사 27명
ㆍ 선관위 연수원 33명
ㆍ 여론조사기관 꽃 28명
ㆍ 국회 10개 조 49명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준장 진, 2024년 12월 23일, 4회 조서)
*12월 3일 19시 29분경, 정성우가 중앙선관위 등 집중 검색.
* 주요 문답
● 질문 : 조지호 경찰청장은 “12월 3일 22시 30~40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화가 왔습니다... 방첩사령관은 3가지를 통보했는데 ①안보수사 요원 100명 지원 ②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에 계엄군 진입 예정 ③정치인 명단 15명 정도를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 답변 : 잘 모르겠습니다.
● 질문 : 진술인은 부대원들에게 임무 중단 및 원거리 대기 지시를 하였을 때 미리 여인형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나요?
○ 답변 : 여인형 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 명령임을 명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이고, 명령 이행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 주요 진술
ㆍ 여인형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는 특별히 친분이 없고, 경찰 쪽에서는 국수본 우종수 본부장이랑 친분이 있었습니다.
ㆍ 여인형 사령관이 “이상민 장관, 우종수 본부장이랑 저녁에 모여서 술 세게 마셨어”라고 말한 적이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ㆍ 여인형 사령관이 평소 부정선거를 언급한 적이 있어 불길한 생각에 여인형 사령관에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걸로 다 마무리된 겁니다. 이번 총선은 수개표까지 한 것이라 유튜버들 얘기가 안 맞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ㆍ 12월 3일 20시~20시 30분경, 여인형 사령관이 “우리가 들어가면 전산실 출입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거야. 거기에 인계해 주면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해야 할 수 있어. 그럼 그냥 떼어와” 등의 지시를 했습니다.
ㆍ 12월 3일 22시 30분경, 여인형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하면서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수사관을 준비해달라. 우리가 선관위 쪽에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ㆍ 12월 4일 00시 50분~01시에 선관위 등으로 출동한 부대원들에게 비화폰 문자로 임무 중단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ㆍ 2024년 4.15 총선 끝나고 여름경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선관위 부정선거 이야기가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확인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ㆍ 12월 5일 23시 11분경,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통화했는데, “야, 힘들지? 여인형 사령관이 힘들고, 얘기할 데도 없으니 너라도 사령관 잘 위로해 드려라”고 말했습니다.
* 12월 3일 18시 20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통화
○ 여인형 : 형님, 선관위 어디 어디지?
● 곽종근 :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위가 있어.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고. 또 여론조사 꽃도 있어.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거야.
○ 여인형 : 형님, 연수원은 뭐지?
● 곽종근 : 거기에 서버가 있대.
* 자필 기재
1. 여사령관의 ‘선관위 전산실 출입 통제’ 언급이 있었을 때, 불길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걸러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만류하지 못하면서 역사적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2. 21시 30분경 최초 계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불법이다. 특히, 선관위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오는 것은 위헌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명령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간절한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3. 만약, 사령관의 명령을 전광석화처럼 이행했다면 역사적으로 큰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명령 이행을 중단시킨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 안도가 되었습니다.
구민회 방첩사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중령, 12월 23일, 3회 조서)
구민회 중령은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체포 명단과 지시를 받고,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체포 대상이 이재명, 한동훈임을 확인했다. 이후 상황 종료로 철수했다. 경찰의 회유 시도와 언론의 왜곡 보도에 진실을 밝히고자 상세히 진술했다.
체포 명단 및 지시:
ㆍ 김대우 단장이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고 했음.
ㆍ 김대우 단장이 무언가를 보며 체포 명단을 불러주었고, 그 내용을 메모지에 적음.
체포 대상:
ㆍ 이O일 경정과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이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밝힘.
ㆍ 이후 방첩사 그룹통화에서 김대우 단장이 이들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
ㆍ 조 편성 지침: 김대우 단장이 경찰 5명, 방첩수사관 5명, 조사본부 수사관 5명으로 1개 조를 편성하라는 지침을 줌.
진술 동기:
ㆍ 경찰의 연락 및 회유,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 때문에 최대한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결심함.
* 경찰관들과 통화
ㆍ 12월 4일 00시 13분. 이O일→구민회 통화. “국수본 지원 인력 명단입니다.”
ㆍ 12월 4일 00시 20분. 구민회→신동걸 통화. “국수본 지원 인력 및 명단입니다. 정O현 경감, 경사 박O암, 경위 이O하, 경사 조O재, 경사 김O수.”
ㆍ 12월 4일 00시 35분. 구민회→이O일 통화. “추가 부탁드립니다.”
ㆍ 12월 4일 00시 40분. 이O일→구민회 통화. “국수본 지원 인력 명단입니다. 정O현 경감, 문O환, 김O현, 박O암, 경위 이O하, 조O재, 김O수, 전O환, 조O익, 심O수.”
ㆍ 12월 4일 01시 16분. 구민회→정O현 통화. “대기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안 만나도 될 것 같습니다.”
ㆍ 12월 4일 01시 46분. 구민회→이O일 통화. “상황이 종료되어서 저희는 철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O일 진술 : 구민회가 자신들은 출동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 주요 진술
ㆍ 김대우 방첩수사단장 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찰과 조사본부 측에 이야기를 해서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ㆍ 김대우 단장이 뭔가를 보면서 체포 명단을 불러주었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내용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ㆍ 12월 3일 23시 52분경, 이O일 경정과 통화를 하면서 이O일이 저에게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거냐”고 물어봐서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O일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ㆍ 체포 대상이 3명으로 좁혀진 것은 00시 38분경 방첩사 그룹통화(*현장 7개조 조장 및 진술인, 총 8명)를 하면서 제가 전화기를 놓고 저와 김대우 단장이 같이 통화를 하였고, 그때 김대우 단장이 “3명을 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하여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ㆍ 김대우 단장이 경찰 5명, 방첩수사관 5명, 조사본부 수사관 5명을 1개 조로 편성하라는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조를 편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ㆍ 경찰관들이 저에게 자꾸 연락하고 회유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오늘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중장, 2024년 12월 24일, 2회 조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장관에게서 14인 체포 명단을 들었고, 이전에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은 이전부터 비상조치권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계엄 전 방첩사 역할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여인형은 대통령과 장관이 군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정성우 1처장 진술 일부를 부인했다.
경찰, 국방부와 연락:
ㆍ 우종수 국수본부장과는 2024년 10월 말 이후 연락한 적이 없음.
ㆍ 12월 3일 23시경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화가 많이 나서 전화했음.
체포 대상 14인 명단:
ㆍ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는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을 몰랐음.
ㆍ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었음.
ㆍ 다만, 대통령이 이전부터 비상대권 및 비상조치권 사용을 언급하며 특정 인물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것은 사실임.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언급:
ㆍ 2024년 7~8월: 김용현 장관과 함께 대통령에게 정보사 간첩 사건 보고.
ㆍ 대통령은 현 사법체계로는 특정 인물들을 처리할 수 없다며 비상조치권 사용 필요성 언급.
ㆍ 2024년 10월 1일: 대통령은 이재명 등을 언급하며 현 사법체계와 방탄 국회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발언.
김용현 장관과의 대화:
ㆍ 2024년 11월 6일: 여인형은 김용현 장관에게 2025년 트럼프 취임 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함.
ㆍ 2024년 11월 30일: 김용현 장관은 조만간 계엄을 할 것이며, 국회 통제 및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언급. 여인형은 이에 반대하며 고성을 지름.
비상계엄 이전 방첩사 역할:
ㆍ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방첩사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
정성우 1처장 진술 관련:
ㆍ 정성우 1처장이 "여인형이 선관위 등의 위치를 묻고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 이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
결론:
ㆍ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하며,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진술.
* 주요 문답
● 질문 : 비상계엄 선포 전에 방첩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대통령이나 장관이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답변 : 아닙니다. 그 전에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 질문 : 정성우(*방첩사 1처장)는 진술인이 위와 같이 선관위와 여론조사기관 꽃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정성우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니, 진술인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 : 비상계엄 이후라면 모를까, 그 이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답변 : 제가 식탁을 손으로 내려치면서 “무슨 말씀이시냐. 계엄은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트럼프 취임 이후를 살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라고 고성을 질렀기 때문에...
* 주요 진술
ㆍ 저는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억울함을 제가 밝히고 싶습니다.
ㆍ 14명을 특정하여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시면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ㆍ 대통령께서 비상대권 말씀을 하시고, 인물에 대한 품평회를 하시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형소법’이 어떻고 ‘사법체계’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형소법’이 뭔지 찾아보기까지 하였고,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ㆍ 2024년 10월 1일, 대통령은 현재의 사법체계, 형소법, 방탄 국회,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ㆍ 11월 6일 김용현 장관께 “2025년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ㆍ 11월 30일 장관공관에서 김용현 장관께서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 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김영권 특전사 방첩부대장 (2024년 12월 24일)
방첩사 소속으로 특전사에 파견된 김영권 대령은 특전사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떠한 명확한 지시나 이유 없이 동원되었으며, 특히 ‘코드 원’과의 통화 이후 상황이 급변하여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되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과거 계엄 문건 사건을 언급하며 방첩사의 개입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전 지시:
ㆍ 2024년 2월 2일, 특전사령관이 여단장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지만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출동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함.
12월 3일 상황:
ㆍ 12월 3일 10시 30분경 회의 도중 비화폰 전화를 받은 후 “사령관이 대기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
ㆍ 식사 후, 특전사령관이 구석진 공간으로 O여단장과 OO여단장을 불러 이야기함.
ㆍ 특전사의 임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음.
ㆍ 처음에는 국회를 공격하려는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을 품게 됨.
ㆍ 특전사가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왜 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음.
준비 부족:
ㆍ 서울에 헬기가 진입할 때 차단되는 등 준비가 전혀 안 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
코드원과의 통화 이후 변화:
ㆍ ‘코드 원’(*아마도 대통령으로 추정)과 통화가 이루어진 후 테이저건, 공포탄, 본회의장 강제 단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기억함.
김용현 장관의 지시:
ㆍ 김용현 장관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지시했으나, 특전사령관이 힘없는 목소리로 “이미 국회에서 병력이 빠져나왔는데 선관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진술.
방첩사에 대한 불안:
ㆍ 김용현 장관이 방첩사령관을 소집하는 것을 보고 방첩사가 개입되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고, 그 염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함.
계엄 문건 트라우마:
ㆍ 2018년경 계엄 문건 때문에 조직이 와해될 뻔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방첩사 내에 이런 일이 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진술.
특전사령관의 자포자기:
ㆍ 12월 4일, 특전사령관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김영권 대령에게 “김용현 장관이 이런 일을 벌일 것을 미리 알았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설마 실행하겠나 싶었다”고 말함.
ㆍ 또한, “실행이 안 될 가능성도 50%는 있다고 봤다”고 털어놓음.
책임 회피:
ㆍ “특전사령관이 ‘지작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
ㆍ “특전사령관은 지작사령관의 역할에 대해 따로 아는 게 있는 것 같았다”고 말함.
* 주요 진술
ㆍ 2024년 2월 2일, 특전사령관이 행사에 여단장들 부른 후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지만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는 알릴 필요 없으나, 출동 태세는 갖춰 놓아라”고 지시했습니다.
ㆍ 12월 3일 10시 30분경 회의 도중 비화폰 전화를 받은 후 “사령관이 대기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ㆍ 식사가 끝나고 사령관은 충성회관 현관의 사람이 없는 구석진 공간으로 O여단장과 OO여단장을 불러 이야기하셨습니다.
ㆍ 사령부 담당 방첩요원 김O규 대위에게 특이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ㆍ 그 전에 김용현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다는데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ㆍ 구체적으로 특전사의 임무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로 가서 봉쇄 작전을 한다길래, 저희는 ‘테러리스트들이 국회를 공격하려고 하나보다, 그래서 OOO이 가서 국회의원들을 보호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령관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테러분자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적이 누구다 하는 이야기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하러 OOO을 국회로 보내는 거지? 싶었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20~30분인가 지나서 OO장 남O동 대령에게 부탁해서 특전사가 어디 어디로 가는 건지 물어보니까 뭐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이런 데를 간다고 하고, 특전사에서 2개 대대가 방첩사에도 간다고 하고, 대체 여길 왜 가냐, 뭐 하러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ㆍ 서울에 헬기가 진입할 때도 차단이 되어서 한동안 못 들어갔다가 그 사태를 해소하는 데에 장시간 소요가 됐고,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ㆍ 국회 본회의장 의석이 점점 차기 시작했고, 의석이 차 가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급기야 대통령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고 사령관이 “들어가겠습니다”를 반복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ㆍ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이후부터 이전과는 달리 테이저건 이야기, 공포탄 이야기, 본회의장 강제 단전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ㆍ 여하튼 ‘코드 원’과 통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갑자기 테이저건이니 공포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ㆍ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김용현 장관이 02시 13분경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뭐라고 지시하였는데 사령관이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장관님, 이미 국회에서 병력이 빠져나왔는데 선관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점입니다.
ㆍ 저는 당시 장관이 방첩사령관을 소집하는 것을 보고 이번 계엄 사태에 과천의 방첩사가 개입되었을 수 있겠다 싶어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염려가 사실로 드러나 버렸네요.
ㆍ 실은 제가 2018년경에 계엄 문건 때문에 저희 조직이 와해될 때, 그때 사령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방첩사 내에 이런 일이 또 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당시에 저도 중앙지검에 몇 번인가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ㆍ 12월 4일 08시경 사령관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저에게 “사실 김용현 장관이 이런 일을 벌일 것을 미리 좀 알았다. 나는 장관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설마 장관이 실행을 하겠나 싶은 마음에 여단장들에게는 사전에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 707특임단도 헬기 탑승 직전에야 임무를 알았고, 헬기 조종사들도 병력을 태울 때까지 행선지도 몰랐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반신반의했다. 실행이 안 될 가능성도 50%는 있다고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ㆍ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04시경 VTC 화상회의 소집된 지작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특전사령관은 이 사태에서 지작사령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로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타파 조성식(언론인) softrock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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