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방첩사 수사기록 ③ “북한이 도발했습니까?”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장교 20명과 관계자 3명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한다. 방첩사가 계엄의 기획·집행부 역할을 했던 만큼 이 기록을 보면 현직 대통령의 ‘내란’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생생히 알 수 있다. 그들의 진술에는 군이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데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서려 있다. 불법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회한도 엿보인다. 5편으로 나눠 공개한다.
검찰 조서 형식과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해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검찰 조서 본문 중 핵심 내용을 개조식으로 추출했다. AI 모델은 구글의 Gemini 2.0 Pro Experimental 02-05 을 사용했다. 이름/직책 옆 괄호 안은 계급과 조사일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서를 정리한 내용과 별개로 일부 문답과 주요 진술을 원문 그대로 넣었다. 직접 관련자나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실명을 가리고, 특정 부대나 부서명, 병력과 무기수도 가렸다. *표가 있는 괄호는 진술 조서 원문에 있는 내용, *표가 없는 괄호는 임의로 적은 것이다. <편집자 주>
① “사령관, 계엄 해제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
② “이 XX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③ “북한이 도발했습니까?”
④ “코드 원 통화 후 공포탄, 단전 이야기 나온 걸로 기억”
⑤ “체포 명단 없어” vs. “14명 체포 지시 있어”...서로 다른 진술
송제영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 (대령, 2024년 12월 12일)
송제영 대령은 계엄 선포 후 정성우 1처장의 지시로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받았다. 그는 팀원들과 출동했으나, 영장 문제와 포고령의 모호함에 의문을 품고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대기했다. 이후 1처장의 지시로 복귀했으며, 실제 선관위에 진입한 인원은 없었다. 그는 북한 해킹 상황으로 오해하기도 했으며, 사령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주요 날짜 및 시간:
ㆍ 12월 3일 22시 15분: 귀가
ㆍ 12월 3일 22시 52분: 비상소집 문자 수신
ㆍ ◦내용: ‘대통령 담화 관련 현 시간부터 전 부대원 영외거주자 소집을 지시합니다’
ㆍ 12월 3일 23시: 출차
ㆍ 12월 4일 01시 30~40분: 과학수사센터 직원들 위병소 출입
ㆍ 12월 4일 01시 33분: 정성우 1처장, “들어가지 마라. 멀리 떨어져 있어라” 지시
ㆍ 12월 4일 02시 06분: GS 과천빌리지점에서 결제
ㆍ 12월 4일 02시 34분: 정성우 1처장, 철수 지시
ㆍ 12월 4일 13시경: 부대원들에게 퇴근 지시
비상소집 및 출동 지시:
ㆍ 대통령 담화 관련 비상소집 문자를 받고 출차.
ㆍ 정성우 1처장이 “일단 오면, 넌 나한테 와”라고 지시. 과학수사센터가 방첩수사단 소속임에도 1처장이 지시한 것이 의아함.
ㆍ 정성우 1처장으로부터 계엄 선포 및 사령관 지시에 따라, 포고령 2호(*가짜뉴스, 여론조작 등) 관련 임무를 받았다고 들음.
ㆍ 과천 중앙선관위 본부, 관악 중앙선관위, 수원 선관위 연수원, 여론조사기관 ‘꽃’ 등 4개소에 팀을 나누어 출동하여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음.
ㆍ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처장에게 “전산센터 통제, 서버 카피,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 오라”고 지시했다고 들음.
출동 준비 및 법적 문제 논의:
ㆍ ‘영장 발부 여부, 포고령에 따른 압수수색 가능 여부, 법원의 사후영장 발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ㆍ “출동은 하되 장비는 챙기지 말고, 방어용 캠코더만 챙기고, 목적지까지 가지 말자”고 합의.
ㆍ 법무 검토 여부는 듣지 못했으나, 정성우 1처장이 “어디냐, 들어가지 마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라”고 지시.
출동 및 철수:
ㆍ 출동 인원 22명을 4개 팀으로 편성 (*팀별 목적지 지정)
ㆍ ①팀 선관위 과천청사 : 송O영, 임O현, 김O호, 오O희, 김O우, 김O오
ㆍ ②팀 선관위 관악청사 : 정O용, 박O빈, 최O석, 김O하, 길O춘
ㆍ ③팀 수원 연수원 : 오O기, 강O영, 박O일, 김O호, 하O욱
ㆍ ④팀 여론조사 꽃 : 안O욱, 심O창, 강O규, 권O영. 지O우, 박O호
ㆍ 위병소 출입 기록 상 12월 4일 01시 30~40분에 과학수사센터 직원들 모두 위병소 나감.
ㆍ 2~4팀은 목적지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ㆍ 정성우 1처장의 “어디쯤이냐. 들어가지 마라. 멀리 떨어져 있어라”는 지시에 따라 원거리 대기 및 철수.
ㆍ GS 과천빌리지점에서 결제한 기록 있음.
ㆍ 과수센터(과학수사센터) 및 다른 부서 직원들 모두 목적지에 가지 않았다고 들음.
선관위 출동 이유에 대한 의문:
ㆍ 포고령을 보고 북한 등의 선관위 해킹·장악 상황을 의심.
ㆍ 국정원 등 다른 수사기관이 아닌 방첩사가 먼저 출동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음.
ㆍ 방첩사가 과천에 있어 선관위 본부와 가깝기 때문에 서버 확보를 위해 먼저 출동시킨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함.
사후 조치 관련:
ㆍ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이 현장에 간 부대원들에게 유리하게 메모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재학 대령의 진술에 대해,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재학 실장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함.
ㆍ 더불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 주요 문답
● 질문 : 이재학 대령은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이 12월 4일 10시경 저에게 전화하여 ‘사령관님 지시사항이다. 현장에 간 부대원들은 목적, 임무 없이 현장에만 갔을 뿐이고, 체포 명단도 없었다는 취지로 계급별 똑똑한 애들 한두 명씩 골라 우리한테 유리하게 메모를 해놓으라고 지시하라, 나중에 수사기관에 조사받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 : 대령들이 단장님께 ‘팩트 기반으로 가야 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서 단장님이 사령관님을 설득했던 기억은 나는데, 정확한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체포조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기억이 불명확한데, 이재학 실장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 주요 진술
ㆍ 12월 3일 23시 50분, 정성우 1처장이 저와 박태주, 이종훈, 유재원, 양승철, 안O욱에게 “계엄이 선포되었고 사령관님 지시로 너희들은 내 지시를 받는다. 우리는 포고령 중 2번 사항 관련 임무를 받았다. 합법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장관님께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조치한다고 하셨다”, “과천 중앙선관위 본부, 관악 중앙선관위, 수원 선관위 연수원, 여론조사기관 꽃 등 4개소에 팀을 나누어 출동해라”, “서버를 확보해라” 등의 지시를 했습니다.
ㆍ 저희가 포고령을 보고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거나 장악한 상황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정원이나 다른 수사기관도 아니고 왜 저희가 먼저 출동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구민회 방첩사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중령, 2024년 12월 12일, 2회 조서)
구민회 중령은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특정 인물(*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체포 지시를 받았고, 이를 현장 팀에 전달했음을 진술했다. 또한, 경찰 등에게 체포 대상자를 언급하며 '체포'라는 단어를 명확히 사용했다. 이후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반발했으며, 여인형 사령관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면담:
ㆍ 12월 11일 16시 30분~17시 30분, 국수본 왕O현 경위, 유OO 경감과 면담
체포 지시:
ㆍ 12월 4일 00시 38분경, 신동걸 등 8명과 그룹콜
ㆍ 김대우 단장이 7개 팀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3명 검거에 집중하라고 지시.
ㆍ 먼저 검거되는 인원은 포박 또는 수갑을 채워 수방사로 이송 지시.
합동수사본부 관련:
ㆍ 김대우 단장에게 합동수사본부 설치 여부를 질문했고, “구성되었다”는 답변을 들음.
경찰 및 조사본부 연락:
ㆍ 경찰 5명(*정O글 경감, 이O일 경정, 김O중 경정, 정O현 경감, 이O하 경위), 국방부 조사본부 2명(*김O곤 대령, 이O민 준위)과 연락.
ㆍ 이O일 경정 등에게 체포 대상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이재명, 한동훈 잡습니다”라고 답변.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명확히 함.
ㆍ 여인형 사령관이 박헌수(*소장)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했는지는 알지 못함.
위법성 인지 및 반발:
ㆍ 12월 4일 15~16시, 이재학·노영훈·송제영과 함께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사령관 지시는 위법”이라고 말함.
여인형 사령관에 대한 감정:
ㆍ 여인형 사령관에 대한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낌.
ㆍ 여인형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대원들을 이용했다고 생각.
ㆍ 타인의 의지로 인해 전국민적인 죄인이 된 것에 분노.
*주요 문답
● 질문 : 진술인은 이O일 경정과 이O민 준위에게 “체포 명단 14인에 대한 체포지원”이라는 말을 하였나요?
○ 답변 :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도대체 누구를 잡는 거예요’라고 물어보기에 ‘이재명, 한동훈 잡습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 주요 진술
ㆍ 12월 4일 00시 38분경 신동걸 등 8명과 그룹콜. “김대우 단장이 7개 팀 모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3명 검거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3명 중 먼저 검거된 인원이 있으면 포박하거나 수갑을 채워 수방사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ㆍ 이O일 경정에게 ‘체포’라는 단어를 쓴 것은 분명합니다.
ㆍ 여인형 사령관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다들 여인형 사령관이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부대원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의지로 전국민적인 죄인이 되었다는 것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공군 대령, 202년 12월 13일)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은 정성우 1처장으로부터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라며 여론조사기관 출동 명령을 받았다. 12월 4일 새벽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 중, 정 처장은 “가지 마라”고 지시했고, 이후 복귀 명령을 내렸다. 실제 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시 내용:
ㆍ 정성우 1처장으로부터 “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라는 설명을 들음.
ㆍ 포고령 2호(*가짜뉴스, 여론조작 관련)에 따라 여론조사기관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라 생각함.
출동 및 대기:
ㆍ 12월 4일 00시 10분경 정성우 1처장의 지시를 받음.
ㆍ 01시 00분경까지 과장들과 논의 후 윤O영, 안O욱, 박O호를 태우고 잠수교 남단으로 이동하여 대기.
추가 지시 및 복귀:
ㆍ 12월 4일 01시 26분경 정성우 처장이 “출동했느냐”고 물음.
ㆍ 01시 34분경 “야, 너희는 아예 가지 마. 다른데 가 있어”라는 추가 지시를 받음.
ㆍ 02시 35분경 정성우 처장의 복귀 명령을 받음.
결과: 목적지였던 여론조사기관 ‘꽃’ 사무실에 실제로 출동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앎.
* 주요 진술
ㆍ 정성우 1처장으로부터 “사령관이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라는 얘기들 들었습니다.
ㆍ 저는 여론조사기관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포고령 2호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종훈 방첩사 군사보안실장 (대령, 2024년 12월 14일)
이종훈 대령은 12월 3일 정성우 1처장으로부터 대통령·장관 지시라며 선관위 등 4곳 서버실 확보 임무를 받았다. 포고령 2호 관련 임무였으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무는 서버실 확보 후 전문 요원 인계였고, 이후 의왕휴게소 집결 지시를 받았다.
주요 업무: 보안 조사 (*수사 자체는 수행하지 않음)
정우성 1처장 지시 사항:
ㆍ 12월 3일 23시 50분경 지시를 받음.
ㆍ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임.
ㆍ 부대원 및 조직 보호 최우선, 적법 절차 준수, 통제 없는 행동 금지.
ㆍ 포고령 2호(*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금지) 위반 가능성 대비.
ㆍ 중앙선관위 등 4곳(*과천, 관악,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현장 대기, 지시받으면 서버실 출입 통제 및 확보 후 대기.
지시에 대한 반응: 지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 (*다른 실장들도 비슷한 의문 제기).
임무 이해: 선관위 연수원 서버실 확보 후 전문 분석 요원에게 인계.
추가 지시: 이후 의왕휴게소로 집결 지시를 받음.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 (대령, 2024년 12월 14일)
박태주 대령은 12월 3일, 정성우 1처장이 ‘장관 지시’라며 비상계엄에 따른 선관위 등 4곳 현장 확보 임무 지시를 받았다. ‘VIP 지시’ 언급도 있었다. 정보보호단은 전산자료 확보 지원 역할을 맡았다. 지시에 대한 법무 검토 후 대기했으나 실제 진입은 없었다. 1처장은 선관위 출동 이유에 “나도 몰라”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논의 반응: 방첩사는 과거 계엄 문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있어,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 부대원들의 반발이 컸을 것임.
업무 교류: 정보사와는 업무 교류가 없음.
계엄 당일 연락: 12월 3일 22시 42분, 양승철 경호경비부대장으로부터 “1처장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음.
정성우 1처장 지시 임무:
ㆍ 정성우 1처장이 박태주 대령 포함 7명에게 비상계엄에 따라 선관위 등 4곳의 현장 확보 임무를 지시 (*“사령관님으로부터 장관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
ㆍ ‘VIP의 지시’라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ㆍ 포고령 2항(*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이 임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
ㆍ 후속 지원 부대로 ‘국정원 및 민간 전문가’가 올 것이라고 언급 (*메모 기록 확인).
ㆍ 법무실 검토 예정이니, 출동해 임무 수행 대기 지시.
ㆍ 1처장에게 선관위 출동 이유를 질문했으나, “나도 몰라”라는 답변을 받음.
전산자료 확보 임무:
ㆍ 서버, 데이터 등 전산자료 확보를 대비해 정보보호단이 임무에 동원됨.
ㆍ 일반 군인들이 서버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보호단 인원들이 각 팀에 10명씩 투입되어 기술 지원 예정.
우려 제기: 합동수사본부 구성 및 특사경 자격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4개 팀 편성:
ㆍ 1팀: 송제영 대령 (*중앙선관위 과천센터)
ㆍ 2팀: 박태주 대령 (*중앙선관위 관악센터)
ㆍ 3팀: 이종훈 대령 (*수원 선관위 연수원)
ㆍ 4팀: 유재원 대령 (*여론조사 꽃)
시간별 행동:
ㆍ 12월 4일 01시~01시 40분, 전 팀원 출발.
ㆍ 12월 4일 01시 34분, 정성우 처장 지시로 원거리 대기.
ㆍ 12월 4일 02시 34분, 정성우 처장 복귀 지시.
지시 이행 여부: 실제 선관위 등 진입 인원은 없음.
* 주요 문답
● 질문 : 그 지시자로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나요?
○ 답변 : ‘VIP의 지시’라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 질문 : 정성우 1처장이 후속부대 지원 주체가 ‘국정원 및 민간 전문가’라고 하던가요?
○ 답변 : 네. 제가 위 업무 회의 당시 메모를 해둔 메모지를 다시 보고 왔는데, ‘국정원, 민간 전문가’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주요 진술
ㆍ 정성우 1처장이 저와 이종훈 대령, 유재원 대령, 양승철 중령, 안O욱 대령(진), 송제영 대령, 고O일 중령에게 “사령관님으로부터 장관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다. 비상계엄에 따라 선관위 등 4곳에 대해 현장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유사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ㆍ 1처장은 “일단 법무실장을 만나 법리 검토를 다시 받아볼 테니, 각자 출동해 임무수행 대기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ㆍ 1처장에게 “선관위에 왜 가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는데 1처장이 “나도 몰라”라고 답변했습니다.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 (중령, 2024년 12월 14일)
양승철 중령은 정성우 1처장으로부터 서버실 확보 지시를 받았으나, 법적 문제와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고, 현장 진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언론에서 자신들의 임무가 왜곡되어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주요 담당 업무:
ㆍ 대통령, 방한 국빈, 군 관련 행사 경호 및 안전 활동.
ㆍ 폭발물 탐지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부대 보유 장비:
ㆍ 고무탄총 OO정
ㆍ 가스총 OO정
ㆍ 현장 무장 경호는 하지 않음.
정성우 1처장 지시 발언:
ㆍ “오늘 임무는 대통령님과 사령관님이 지시한 것이다”
ㆍ “4곳의 서버실을 확보하라”
ㆍ “포고령 2번 위반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가는 것”
내부 논의 및 법무 검토:
ㆍ 서버 처리 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
ㆍ 법무 검토 예정 출발 지시 (*12월 4일 00시 20분경).
무장 상태:
ㆍ 검정색 임무복 착용
ㆍ 다른 장비를 착용한 것은 없음.
현장 진입 금지: 양승철 중령은 부대원들에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경호대원들이 부대원 보호 임무로 나갔을 뿐인데, 언론에서 무장 상태로 현장 점거하러 출동한 것처럼 보도되어 안타까움을 표함.
* 주요 문답
● 질문 : 국회 쪽으로 출동한 방첩수사단 부대원들은 출동에 앞서, 방검복, 방검 장갑, 허리띠에 수갑, 포승줄, 삼단봉이 결속된 장비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OOO의 무장 상태는 어떠하였나요?
○ 답변 : 저희 OOO들이 임무할 때 입는 검정색 임무복을 착용했을 뿐, 다른 장비를 착용한 것은 없습니다.”
* 주요 진술
ㆍ 저희가 꽤 오래 토의했는데도 서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결론이 나지 않았고, 처장께서 “법무 검토를 받아볼 테니, 일단 준비되는 대로 출발하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12월 4일 00시 20분 이후입니다.
ㆍ 저희 경호대원들은 부대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받고 나갔던 것뿐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무장한 상태로 현장을 점거하러 출동한 것처럼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 (소장, 2024년 12월 14일)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은 계엄 선포 직전 사령관의 계엄 관련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에 부대원들이 출동한 사실은 계엄 해제 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직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 이유가 포고령 위반이라 주장했지만, 참모장은 헌법이 우선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증거 조작 지시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계엄 상황 인지:
ㆍ 12월 3일, 이전과 다른 강한 조치가 있음을 인지.
ㆍ 계엄 선포 직전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에 따를 것인지 질문하자, 북한 도발이 아니라면 계엄의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함.
부대 출동 인지 시점:
ㆍ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 부대원들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
ㆍ 정성우 1처장에게 선관위 출동 지시가 내려진 것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알게 됨.
ㆍ 국회 출동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10~20분 전 김대우 단장과의 통화로 인지.
포고령 관련:
ㆍ 포고령 선포 후 사령관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팀, 불법 정치집회 인지/ 불법 정치 활동팀 운영을 언급.
국회의원 체포 관련:
ㆍ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원 체포 이유를 묻자 포고령 위반이라고 답변.
ㆍ 헌법상 보장된 국회 활동이 어떻게 포고령 위반이 될 수 있는지, 헌법이 상위법임을 언급하며 반박.
ㆍ 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이라는 입장 고수.
사후 조치 관련:
ㆍ 2024년 12월 4일, 김대우 단장이 이재학 실장에게 사령관 지시라며 현장 출동 부대원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메모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
* 주요 문답
● 질문 :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 부대원들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 답변 : 몰랐습니다.
* 주요 진술
ㆍ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참모장은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어 “북한이 도발했습니까?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ㆍ 사령관님께 “국회의원을 왜?”라고 물어보았더니, 사령관님이 “포고령 위반이다”라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국회 활동을 어떻게 포고령 위반으로 생각하십니까. 헌법이 제일 상위법 아닙니까?”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령관님께서는 “어쨌든 포고령 위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ㆍ 2024년 12월 4일 10시,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이 이재학 안보수사실장에게 “사령관님 지시사항이다. 현장에 간 부대원들은 목적, 임무 없이 현장에만 갔을 뿐이고, 체포 명단도 없었다는 취지로 계급별 똑똑한 애를 한두 명씩 골라 우리한테 유리하게 메모를 해놓으라고 지시하라, 나중에 수사기관에 조사받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지시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중장, 2024년 12월 14일)
여인형은 비상계엄 및 체포 지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김용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듯한 진술을 했다. 또한, 사태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부하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점을 후회했다. 여 사령관은 12월 14일 16시 30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본인의 책임 회피 및 후회:
ㆍ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의중을 모르고 매뉴얼대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출동 지시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함.
체포 대상자 명단:
ㆍ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14명의 명단을 들음.
ㆍ 이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언급하던 인물들임.
ㆍ 14명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양경수, 양정철, 이학영,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권순일 임.
ㆍ 정청래 의원, 김동현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진술.
비상계엄 사전 인지:
ㆍ 김용현 장관은 평소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시 정치활동 금지 및 포고령 위반자 체포 필요성을 언급함.
주변인의 우려:
ㆍ 12월 3일,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이 여인형에게 연락하여 우려를 표명했으나, 여인형은 국무위원, 안보실장 등의 제동 장치를 믿고 사태를 안일하게 판단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ㆍ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노상원을 연결해주려 함.
ㆍ 여인형은 김용현과 노상원의 친분을 알고 있었기에, 노상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함.
본인의 역할 부인:
ㆍ 언론에서 자신이 비상계엄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부인하며, 오히려 노상원 장군이 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함.
* 주요 문답
● 질문 : 언론에는 정청래 의원이나, 김동현 판사(*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도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체포 대상자였는가요?
○ 답변 : 그 부분도 헷갈립니다. 한번 기억을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요 진술
ㆍ 12월 3일 당일에 특전사령관이 연락이 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오늘 뭔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기에, “설마 뭔 일이 있겠습니까. 국무위원, 안보실장 등 마지막 안전장치가 있으니 설마 하겠습니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방사령관도 연락이 왔는데 대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특전사령관과의 통화와 비슷한 취지였습니다.
ㆍ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장관님이 저한테 선관위 나가는 사람들한테 노상원을 연결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여기서 노상원이 왜 나오냐” 하고 생각했습니다.
ㆍ 제가 장관님과 노상원 장군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과 노상원 장군이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부대에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친분이 두텁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노상원 장군 이야기를 했을 때 노상원 장군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님께 “왜 노상원 장군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장관님이 “연결을 시켜주면 노상원 장군이 잘 설명을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스타파 조성식(언론인) softrock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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