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미친 의대생 복귀…편입 완화하고 교육 정상화를 [사설]

21일 연세대·고려대·경북대 의대에서 올 1학기 등록을 마감했지만 휴학 중인 의대생들 중 상당수는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부 대학은 자정까지 등록 시한을 연장하면서 복귀율이 막판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전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조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특히 의대 교수와 의대생 단체가 대학의 '휴학 불허' 조치에 저항하면서 의정 갈등이 확대될까 우려된다.

이달 말까지 다른 의대들도 복귀율을 예상하기 힘든데, 이럴수록 대학과 정부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집단 휴학을 받아주는 등 안이한 태도가 학생들의 오판을 불러 해결이 요원해졌음을 감안하면 이젠 달라져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올해 휴학을 또 받아주면 내년엔 예과 1년이 3개 학년으로 불어나 온전한 교육이 불가능하다.

특히 이날 법원은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이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판단할 실익이 없다며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의대생들도 학업을 내팽개치고 휴학을 이어갈 명분은 더 없어졌다.

이제 대학은 미복귀로 생긴 결원을 편입학 등으로 채워 의료 교육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 앞서 정부도 편입학 시행을 학교 자율로 보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신규 의사 배출이 끊기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정부도 편입학 등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생 복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달 말까지 돌아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한 추계위원회 설립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관련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젠 의대생들이 답할 차례인데, 그들이 집단 휴학으로 정부와 계속 각을 세우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명분 없는 휴학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을 실천으로 보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