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 칼 빼들었다…"구속수사 추진"

'의대생 복귀 조롱' 8건 수사부서 배당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이번 달을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가운데, 경찰이 다른 학생의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21일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의대생 관련 16건을 수사해 복귀 의대생 명단을 텔레그램·아카이브 등에 반복 게시한 2명을 구속하고,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민감성 등을 고려해 최근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비난 게시글 사건 8건을 서울 공공범죄수사대·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새학기 개강을 전후해 수업불참을 강요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카톡방에 휴학여부 설문조사를 반복 게시하여 압박하고, '수업불참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제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동료 의대생들에 대한 강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을 데드라인으로 지정하고,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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