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콕] 한덕수-윤석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전망은?

[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마디 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그제) >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이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한 말인데요. 민주당 등 야 5당이 오늘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전 의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꽤 나왔던 걸로 아는데 오늘 전격 발의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전용기 >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러나 헌법 수호의 의무는 이렇게 내팽개쳐버릴 수 있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모 권한대행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수호 얘기하고 헌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법 지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 그 법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성립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대한민국 지도자가 있었느냐 이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법을 어긴 공직자를 가만히 둬서는 되겠습니까? 법을 어긴 공직자는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묻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통과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 진행자 > 언제 본회의에 보고할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겁니까?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다음 주 월요일날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국 판결 이후에 본인 회의가 열릴 텐데 그때까지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봐야 될 것이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과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는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적 수싸움에서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에는 시간 끌기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면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시간을 이렇게 끌려고 했던 것도 결국에는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됐을 때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그 수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고 결국에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자들 법을 어기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어떻게든 기각이나 각하를 만들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드러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거다 생각하셨습니까?

김용태 > 글쎄요. 저는 조금 전에 한 11시, 12시에 회의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발의를 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앞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혼란을 수습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 없이 계속 혼란을 부추기려고만 하는구나, 국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권한대행 탄핵도 남발하는구나 이런 되게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날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계엄에 대해서 여당이 당연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습을 하는 방안에 있어서 저희 정부 여당도 해야 되겠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같이 사태를 수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흔들고 있는 마당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했었잖아요. 12월 달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까. 그리고 헌재가 곧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겠다고 결과를 고지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그새를 못 참고 오늘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쓸데없는 힘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공동체라든지 국민적인 분열 상황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든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흔들어보자 이 심보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판결을 했잖아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근데 이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냐 없냐, 즉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심판이 월요일 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논리면요. 제가 지난번 뉴스외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불합치 판정 받아가지고 이미 헌재가 법을 바꾸라고 기한을 정해서 내놨던 법안들 수십 건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의원들 다 위헌적인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안마다 굉장히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법안들이고 민감하고 국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이거든요. 이미 기한 다 지났습니다. 헌재에서 몇 월 며칠까지 현행법 바꾸라고 판정한 헌법불합치 법 자체가 한 18건 정도 약 한 수십 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방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면 국회의원들도 다 탄핵 사유입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조바심이 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발의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전용기 > 저도 반박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 선고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아옵니까? 그 관련도 없는데 내용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무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추측이고 예상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혼돈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한다는 이야기 듣고 화가 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은 화가 안 납니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수호 의지를 버리고 법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의 혼란도 말씀 주셨는데 대한민국 지도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위헌적인 행동을 했을 때 사회 혼란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사회 혼란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탓이라고 이야기해주시는데 12.3 계엄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안 했으면 사회 혼란 이렇게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탄핵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안 했으면 대통령 탄핵했겠습니까? 심지어 200석을 채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 혼란을 민주당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명백한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 여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은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2명을 본인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선택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 뜨고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가볍게 가볍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빨간 불일 때 무단횡단을 해도 우리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권한대행께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용태 >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계엄을 했었고 이게 위헌이냐 위법한 거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것과 별도로 국민들께서 계엄이 극단적 선택이었다라는 걸 대통령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비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야당 탓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야당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이 계엄이 일어났고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1 야당이 지금 그 3개월 동안 보여줬던 행태가 어떻습니까? 사태를 수습할 생각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혼란시키려고 했던 연속 아니었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월요일 날 있을 예정이고 이걸 기다렸다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이 뭐가 이렇게 조급한지 이재명 대표가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금요일 날 발의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이해가지 않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주당도 탄핵 지금 8대0으로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하는 것과 탄핵이 계속 기각됨에도 불구하고 줄 탄핵을 이어오는 민주당이 하는 그 논리가 똑같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탄핵 남발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전용기 > 법을 위반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기본적으로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여러 탄핵소추 건이 있었는데 검사 탄핵만 이야기를 해보면 검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자료를 내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법 기술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본인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이 현상 이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회 혼란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법적으로 수습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답을 내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넘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던 것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위법적이지 않고 법을 지키는 것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냐 헌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냐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국회의원들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대한민국 법 체계상 선출직은 국민의힘으로 국민들의 투표권으로 위헌적인 내용을 했다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그런 공직자는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그 징계의 일환으로 탄핵소추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 김용태 >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탄핵이 법 위반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수십 년 동안 판례가 있습니다. 중대한 법 위반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대한 법 위반,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한다는 것이 지금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탄핵할 근거가 되는지는 저희 둘만이 여기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한국 패싱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끌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도움을 주는커녕 또다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나오는 조바심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는 글쎄요.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전용기 >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법한 행위는 했지만 중대한 위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법 위반을 하더라도 중대하게 안 했기 때문에 봐줄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고 대한민국 지도자라고 한다면 더욱이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됩니다.

◎ 김용태 > 봐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탄핵이라는 제도의 의미가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탄핵이 민주당이 8대0으로 졌습니다.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싸움에서 서로 견제하는 장치죠.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8대0으로 졌습니다. 입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을 지고 있나요?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사과했나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월요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만 기각이나 혹은 각하가 되면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사퇴할 정도의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2분의 1로 할 것이냐 3분의 2로 할 것이냐 굉장히 극심한 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쟁의 심판까지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2분의 1로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이미 3분의 2가 맞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그날도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틀 전에 발의를 하고 국회 보고를 하니까 저희가 의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2분의 1이 맞냐 의결정족수가 3분의 2가 맞냐. 알아야 저희가 투표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일 날 발표하겠다 미뤘어요. 표결 불과 몇 시간 전에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국회의장께서 2분의 1이냐 3분의 2이냐 해석할 권한이 있나요?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 굉장히 엄격한 시국에 의결정족수를 판단할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혼란을 지금 부추겼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이번에는 정말 9대0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국회의장이든 국회 법사위원장이든 사과는 당연하고요. 책임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용기 > 8대0에 대해서 국회는 책임을 졌냐, 민주당은 그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국회의 책임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엘리트도 많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똑똑한 머리를 나쁜 데 써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국회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 감정은 충분히 알겠으나 그것조차 무력화시키려고 부정선거 이야기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심판을 다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안 얻으면 또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이야기하시는데 본인이 당선된 선거까지 부정선거로 이야기하시면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것인가 저는 다시 한 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것 저희도 너무 법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용태 > 선출직이라고 해서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대통령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에 거부권 남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방어적 견제예요. 국회가 다수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행정부 수반이 먼저 쓰는 게 아니고 방어적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거부권이에요. 근데 그 거부권 남발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근거 중에 하나가 대통령 거부권 남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는 굉장히 큰 실수, 오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아까 전용기 의원도 그 부분을 지켜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거라고는 보십니까?

◎ 김용태 > 글쎄요.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처음에는 탄핵 않겠다고 했다가 탄핵을 했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말이 계속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본회의에 의결할 때 2분의 1로 합니까? 3분의 2로 합니까? 글쎄요.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월요일 날 본회의가 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날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네요.

◎ 전용기 >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탄핵 남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탄핵소추권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저희도 탄핵하기 싫습니다. 제발 이 정부 인사들이 법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열렸던 게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인데 최상목 권한대행 2주째 위법한 행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선거보다 빨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좀 보세요?

◎ 김용태 >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변론이 90분 만에 한 번에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종결이 됐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굉장히 법리가 단순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헌재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하고 연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선고하려고 기다렸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대신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합의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비교적 단순했던 탄핵 심판을 먼저 발표하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진짜 철통 보안인 것 같아서 다들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추측이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라고 점치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그것은 굉장한 보안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100% 인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도 점치기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왜 제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00%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들은 위법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대하냐 안 중대하냐 이 논리적 싸움이 결국엔 이루어질 텐데 위법한 행위를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적당한 건 봐줘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판단을 이미 한 내용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에 대한 인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보수 재판관도 있고 중도 재판관도 있는데 결국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이 조금이라도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 탄핵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고점을 만들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에서의 위법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부정당하고 있고 수습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저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한 총리에 대한 선고결정문이 윤 대통령 선고결정문의 예고편이다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일단은 각하가 되면 사실 알 수가 없죠. 각하라는 것은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가 맞다라고 볼 테니까요. 뒤에 있을 근거에 대해서 다투지가 않을 텐데,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가 두 가지고 국무총리로서의 탄핵 사유가 세 가지로 국회에서 보고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만 국무총리일 때 대통령의 문구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묵인 방조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이제 근거일 텐데 그 판단 자체가 만약에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전제 아래 국무총리의 행동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엿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텐데요. 그런데 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헌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고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별개로 볼 것 같다라는 시각이시네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저도 그런 설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시켜놓고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든지 아니면 둘 다 어떠한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연결시켜서 하는 설들을 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별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다른 내용들이고 전혀 다른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법리 검토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설들을 재미있게 보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데 더 무게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 26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나잖아요. 그것도 별개긴 해요. 형사 재판이고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근데 연계해서 보는 시각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충분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판사들의, 이재명 대표를 판결하는 판사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는 그거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굉장히 폄훼하는 거고 해당 판사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사들도 결국에는 본인들의 명예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게 되는데 앞서 있었던 재판이 뒷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판사 출신의 어느 분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본인들의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자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연계해 볼 필요가 없다. 연계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방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 김용태 > 일반 법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로지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현실적으로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따라 하지만 여론이라든지 정치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헌법재판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다음 주가 슈퍼 사법위크가 될 거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헌법재판소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기자회견 도중에 달걀을 얼굴에 맞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광장 정치 우려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굉장히 놀랐고요. 저도.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나 의견 표출을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찌되었든 어떤 의사를 표출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존중되야 겠습니다만 저렇게 무력이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굉장히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테러 행위로도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현명하신 시민들 지지층을 떠나서 양 지지층들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셔야 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재정 의원은 중년 남성에게 폭행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전용기 > 실제로 폭행이 있었던 것이고 경찰에 바로 잡혀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성이 다분히 내포되는 상황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여기서 1.19 서부지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19 서부지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폭력성이 다분히 드러났던 것이고 실제로 수십 명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 수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에도 여야 할 것 없이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지지자들의 흥분도를 가라앉히 위해서 메시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고요. 저희도 각 커뮤니티라든지 댓글에서 올라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음모론들, 굉장히 폭력적인 댓글들이 거기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실제로 그 댓글이라든지 커뮤니티에 나오는 여론들이 실생활 현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모습도 결국에는 거기서 기안이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기민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각 지지자들이 폭력에 선동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용태 >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여야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도 몸조심하라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좌표 찍기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최상목 권한대행 몸조심하라 이런 것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충성 경쟁을 벌이면서 뭔가 굉장히 과격한 행동들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발언을 할 때 메시지를 낼 때 굉장히 지금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전용기 >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국민의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 김용태 > 예, 그건 여야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과거에 이재명 대표 목에 칼이 들어오는 피습을 겪었고 살인 미수 피해를 봤는데 한 의원께서는 굉장히 날선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헬리콥터에 대해서 이상한 특혜를 받았네 마네 이상한 논란으로 가서 살인 미수 피해자를 조롱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앞으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걱정되는 게 윤상현 의원하고 석동현 변호사도 달걀 테러에 대해서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두 분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주말 집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혹시라도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말에 두 분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 김용태 > 저는 당협 분들하고 계속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 상황도 그렇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공군의 오폭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지역구 차원에서의 회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장외로는 안 나가세요?

◎ 김용태 >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부인 측면도 있고 거듭 강조하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장외 나가시죠?

◎ 전용기 > 네, 저희는 야 5당이 함께하는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무리 없이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거기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야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저는 현장에 가셔도 아무래도 감정적인 것들이 극에 달하시겠죠. 여야 지지층들이.

◎ 진행자 > 현장이니까 또.

◎ 김용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인들이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늘 전제는 국민을 위하고 국가통합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메시지를 낼 때 내더라도 통합적인 관점, 국민 전체적인 관점 그리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 힘을 실어서 말씀하신다면 조금 더 좀 지지자분들의 감정이 완화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 전용기 >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평화 시위가 아주 자랑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촛불 시위 때도 평화 시위로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현장에 지속적으로 나가서 분위기를 봤는데 그래도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 됩니다. 질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보이고요. 저도 태극기 집회 옆을 지나가면 섬뜩섬뜩합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집회 현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차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말 장외 집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국민연금 개혁 방안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서 처리해서 반가운데 비판도 많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두 분 모두 반대하신 거죠?

◎ 김용태 > 그렇습니다. 그 법안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8년 만에 조금이라도 모수개혁이라는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에 영향을 미칠 구조 개혁인 것이죠. 사실 구조 개혁을 외면한 모수개혁만 이룬 합의는 부분 성과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춘 것이지 지금 30대 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받을 때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상황인 것이고 30대 분들 20~30대 분들이 돈을 내지만 나중에 받을 수 없다라는 이 현실에 굉장히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발족할 예정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동조절 장치라든지 연금이 보다 더 젊은층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위 차원에서 여야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고 특위가 시작해서 구조개혁에 대한 동력이 꺼질까봐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30대 40대 여야 젊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말씀들을 하지 않나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왜 반대하셨어요?

◎ 전용기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 만에 합의를 이루었다고는 하는데요. 결국에 미래 세대들한테 짐이 될 수 있는 모수개혁안이었기 때문에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 많이 내고 덜 받고 아예 못 받는 세대까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짐이다라고 하는 언론의 평가가 저는 적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더 내고 덜 받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구조개혁이 없이는 우리가 연금이 고갈될 시기가 조금 늦춰졌다 뿐이지 고갈은 어느 순간은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될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안으로 그리고 진행된다면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어저께 주호영 부의장께서 찬성 토론을 하시면서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추가로 더 통과시키자라고 하는데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통과시켜 놓으면 합의의 정신 다시 무뎌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현안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 세대들한테 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처리했어야 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보니까요. 반대가 40, 기권이 44, 여든 네 분이 찬성을 안 한 거예요. 여야가 아니라 세대로 갈린 거거든요. 30, 40대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 김용태 > 여야가 협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30, 40대 의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 협상이라든지 연금특위에서의 활동들이 남아 있으니 30, 40대 의원들이 책임지고 구조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계속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참 어려운 얘기지만 30대 40대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10대 20대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구조상으로는 많이 낼 사람들이 오랜 기간 낼 사람들이 불리한 구조라서 저희가 반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던 것은 사실 30대 40대를 넘어서 10대 20대가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대 형평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어제 연금특위에 대한 내용이 여야가 합의 돼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실제로 세대 형평성이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40대가 30% 이상이다 그러면 그분을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10대 20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만 동의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보완책 마련할 때 반드시 이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건 뭘까요.

◎ 김용태 > 당연히 구조개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조개혁에 대한 측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당 안에서도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21대부터 이어져 왔었던 논란이었고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모수개혁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야당의 주도로 통과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이번에 합의가 됐고 모수개혁을 이뤘지만 그걸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구조개혁을 이뤄야 된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같은 의견이십니까?

◎ 전용기 > 같은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구조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상태는 계속될 거고 연금 고갈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할 건데 그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들고 일어나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이 그것들을 사실 밤을 새더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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