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반려'에 영장심사도 안 나간 검찰‥"비화폰 수사 방해하나"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어제 김 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단 한 명의 검사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 중요 사건에 참석해 왔던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일부러 안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비화폰 서버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경찰의 신청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구속심사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 외에, 검사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이라도 주목도가 높은 경우 검사가 참석해 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영장심사에는 단 한 명의 검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창민/변호사]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 내지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반면에, 변호인 등이 구속의 불필요성만 주장하는 것이 되죠."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의 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경찰 손을 들어주자 마지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호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가 반복되면서, '검찰이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됐던 경호처 비화폰으로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한 뒤 12월 8일 검찰에 나갔습니다.

전화번호를 수소문한 사람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비화폰 수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과 내란 관여자들은 물론 검찰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양홍석/변호사] "(수사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어떤 다른 어떤 사유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김 차장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과 별개로 경찰 수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내란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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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진우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619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