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주호 "의대생, 정부 입장 변화없다"...연·고·경북대 복학 신청 마감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1차 함께 차담회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연세대·경북대 의대는 이날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21일 머니투데이에 "의대생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 시 2026학년도 모집정원 3058명로 변경, 미복귀자에 대한 제적, 유급 등 원칙 대응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발언이다.

다만 정부는 '전원 복귀'의 기준과 제적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 이 부총리는 "현재는 의대생 복귀 독려에 힘 쓸 때"라며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교에 따르면 고려대는 이날 오후 4시, 경북대는 오후 11시59분까지 전산을 열어놓는다.

연세대는 당초 오후 11시59분까지 접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학생들이 미복학할 경우 제적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연대는 오는 24일 오후 중으로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28일까지 등록·제적 등 관련 절차를 마감한다고 발표했다. 고려대 의대도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지난해와 같은 수업거부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의대생들은 최소 학점만 신청한 상태다. 한 대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많아 앞으로의 행정 절차를 속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부분 학교는 총장이 제적할 수 있는 경우를 학칙에 마련해놨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총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등을 제적 사유로 명시했다. 고려대의 경우 학칙에 △휴학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성적경고가 일정 횟수에 이른 학생 등은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등록금을 내고 등록은 한 채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복귀로 볼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연세대는 입학을 위해 등록금을 납부한 1학년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이 '미등록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데, 복학원을 내지 않으면 예과 2학년부터 본과 1~4학년 약 600명이 '집단 제적'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연세대의 경우 입학 정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만 제적되더라도 1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의예과 1학년의 경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의대는 "의예과 1학년의 경우 26학번으로 정원이 채워져 24학번을 위한 재입학 정원이 배정되지 않는다"며 "다른 학번과는 달리 24학번은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고려대·연세대·경북대 의대 복귀 현황은 별도 취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의대학장단협의회도 개별 대학 복귀현황을 교육부에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