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한덕수 선고 공방

박예린 기자 2025. 3. 21.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21일) 오후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오늘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나온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 원칙도, 중요 사건 우선 원칙도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21일) 오후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하기로 한 걸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오늘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면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 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 없습니다.]

이어 최 대행을 향해 비겁하게 사퇴하지 말고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나온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 원칙도, 중요 사건 우선 원칙도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 대행을 향해 테러 협박과 탄핵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30번째 탄핵소추를 감행한다면 최소한 의결 정족수만큼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대해서는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됐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국회의장실은 최 대행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는데, 내부적으로는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데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