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업참여 비방글 올린 의대생 2명 모욕 혐의로 송치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학 동참을 압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로 의대생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학 의대생의 의과대학 수업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학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일부 대학 학내 게시판 등에는 최근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롱하는 글들이 다수 게시됐다.

경찰은 지난 1월22일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은어 등을 사용하며 일부 커뮤니티에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감귤’은 병원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을 ‘감사한 의사들’이라고 환자나 정부 관계자가 부른 것을 조롱하던 것에서 파생됐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대상을 비하하는 단어로 서울대 의대 학생들을 ‘서울대 감귤’이라 칭한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여러분은 2000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는 이달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학사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