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與 반대로 1년밖에 인정 안 돼”

李 추경 편성·상속세 개편 필요성도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아쉬운 것은 우리 군복무 청년들 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을 못 해주게 된 점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날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복무 청년 크레딧을 전(全)복무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청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면서도 “군 크레딧 실근무 기간 전부 인정 문제 때문에 연금 개혁 합의를 또 미룰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목적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온갖 것들 놓고 싸워도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지금 군사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포기해선 안되는 일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경도 역시 얘기하다 보면, (국민의힘이) 말로는 한다고 하고 뒤에 가면 또 반대한다.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또 뒤에서는 엉뚱한 다른 요구를 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안한 추경의 세부 내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협의 조정하고, 우리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다”며 “또 무슨 핑계를 댈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했다.

또,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말은 하더니 또 여전히 진척이 없다”면서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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