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유승민·이준석, 국민연금 개혁안 한목소리 반대…“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청년세대에 독박”
유승민 “여야 땜질 담합”
이준석 “미래세대 갈라치기”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범보수권 ‘잠룡’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왼쪽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이미지 편집]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범보수권 ‘잠룡’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2일 각각 현행 개정안이 청년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며 정부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험료율은)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내야 할 보험료는 천천히, 받을 돈은 즉시 올리는 구조가 기성세대에만 유리하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식 담합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각 당이 단일안을 제시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의원은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선거를 앞둔 자화자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