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반도 위태롭다...AMRO 韓, 성장률 1.6%, 석달 만에 0.3%p 내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등의 영향으로 1.6%에 머무를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가상승률은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화 및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 등에 따라 2024년(2.3%) 대비 0.4%p 하락한 1.9%로 전망했습니다.

오늘(21일) 암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암로는 올해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1.6%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망한 1.9%보다 0.3%p 낮춘 수준입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7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2월 2.1%에서 1.5%로 0.6%p 떨어뜨렸습니다.

성장 하방 위험으로는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의 갑작스러운 둔화와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 등에 따른 수출 악화, 지난해 계엄령 선포에 이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촉발될 수 있는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의 부채 상환능력과 비은행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도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습니다.

물가상승률 1.9% 전망

암로는 물가상승률은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화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 등에 따라 작년보다 0.4%p 낮은 1.9%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 상방 위험으로는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갈등 심화, 이상기후 등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 유류세와 전기요금 조정 등을 언급했습니다.

암로는 한국 거시경제정책은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해 통화 긴축 정책은 지속적으로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주택 또는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엄격한 담보인정비율은 유지하되, 주택 실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암로는 제조업 부문의 회복력 및 역동성 강화와 함께 출산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금·건강보험 개혁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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