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한덕수, 세 달 만에 직무 복귀…숨가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시동 경제평론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약 세 달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넘겨받았는데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 앞에는 트럼프 2기 대응 등 국내외 현안 산적해 있는 만큼, 잠시도 쉴 새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한 총리 탄핵 기각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을 해서 첫 번째 복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어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현장 목소리 차례로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아, 드디어.]

[국무위원들 : 고생 많으셨습니다.]

Q.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5대 1대 2로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Q.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춘걸까요?

Q.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한총리 기각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영향이 있을까요?

Q. 이번 주를 두고 사법 슈퍼위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쯤 헌재의 결정이 있을까요?

Q. 한 대행 기각 소식을 외신들도 앞다퉈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외신들은 “윤 대통령 선고일이 안 정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 탄핵 정국이 벌써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길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Q. 월스트리트저널은 4월 2일부터 부과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돌아온 한 대행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료 출신의 한 대행이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을 잘 상대할 수 있을까요?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각 결정에 대한 아쉬운 반응을 내놨는데요. 여야의 입장 각각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Q.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9전 9패했다면서 줄탄핵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야 4당과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게 맞을까요?

Q.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Q. 여야가 이달 안에 추경 편성을 요구하자,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달라”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야가 탄핵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Q. 벚꽃 추경이 사실상 물 건너 간 분위긴데요.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여름 추경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Q.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요. 2심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Q. N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단 응답자가 55%로 나타났지만, 수용하지 않겠단 응답자도 무려 44%나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이 끝나도 ‘이념 내전’이 계속될 수도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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