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가 답” vs “즉각 선고일 지정”…李 무죄에 여야 지지층 결집 총력전

與, 탄핵 기각·각하 주장 확산…野, 철야농성도 검토
기약 없는 尹 선고에 탄핵 찬성여론 ‘주춤’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각각 3월15일 경복궁과 3월1일 광화문에서 열렸다. ⓒ시사저널 임준선·최준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이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반발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각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계파를 막론하고 탄핵 기각·각하 주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 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법 사건은) 법리로 판단하면 유죄가 맞는데 (2심 법원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스텝도 계속 정치적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여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선거법 혐의가 가장 가벼운 것이었다"며 "결국은 국민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로 직행하기 위해 헌재에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불가론'을 기치로 위기감이 엄습한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움직임이다.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여권에 불리한 여론 지형을 고려할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를 향해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 (파면 촉구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위를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13년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이후 12년 만의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차리고 헌재 선고를 촉구하는 거리 투쟁도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별로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의원들의 철야 농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상보다 늦추면서 탄핵 찬성 여론도 줄어드는 흐름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줄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