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황도수 교수 "尹 기각 예상…3명이 탄핵 거부, 1명은 왔다갔다"

헌재, 여러 버전 결정문은 준비 돼 있는 듯…날짜만 고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 "기각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재판의 불공정, 증거 불충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가 등을 들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황 교수는 3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처음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고 재판 불공정, 부실한 증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황 교수는 "국민들 사이에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는 마음이 일부 생기는 등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과연 윤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느냐'는 (시중 분위기가 있다)"라는 점도 추가했다.

아울러 "다수 재판관이 탄핵해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 길어지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황 교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 (헌재 재판관 8명 중) 각하의견 두 분, 기각이 한 분 있었다"며 "지금 3분 정도는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나머지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말로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 교수는 "제가 볼 때는 인용 안 되는 쪽, 기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처럼 중요한 사건일 경우 대부분 결정문을 미리 준비한다"며 "(여러 버전의) 결정문을 준비한 상태에서 개별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황 교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전을 종식시키는 사건이어야 하기에 헌재로선 5000만 국민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하고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며 헌재가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놓고 택일 과정만 남겨놓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