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건설 늦어 부도 위험 몰려”…민간 발전사, 공정위에 한전 제소

옥성구 2025. 3. 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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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해안의 민간 화력발전사들이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전기 생산·판매를 못 해 부도 위험에 처했다며 한국전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경제성을 바탕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전력을 구매한 것으로 불공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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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발전소 가동률 20% 불과
원전 전기 선구매 불공정” 주장
한전 “발전 계획 따른 조치” 반박
강릉 에코 파워 발전소. 강릉에코파워 홈페이지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해안의 민간 화력발전사들이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전기 생산·판매를 못 해 부도 위험에 처했다며 한국전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경제성을 바탕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전력을 구매한 것으로 불공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20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강릉에코파워(삼성물산, 지분 29% 보유)는 공정위에 전력망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릉에코파워 측은 “2019년 완공 예정이었던 송전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발전소 가동률이 지난해와 올해 2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에 책임을 따지고자 한다”고 했다. 민간 화력발전사가 발전 원가를 회수하려면 가동률이 최소 60%는 돼야 한다.

불공정 행위로 문제 삼는 건 원전에 대한 ‘발전 우선권’이다. 전력거래소가 경제성을 앞세워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전의 전기를 우선 구매해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는 주장이다. 삼척블루파워(포스코인터내셔널, 지분 29% 보유)도 제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두 회사는 2023년부터 발전소 건설자금으로 각각 5조원가량을 투입했다.

동해안에는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몰려 있지만 수도권으로 실어 나를 송전망이 부족해 전기 생산·판매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일대에는 한울·신한울 등 8기 원전(8.7GW)과 강릉에코파워·삼척블루파워 등의 8기 화력발전소(7.4GW), 양양·예천 양수발전소(1.8GW) 등 총 17.9GW 발전 설비가 있다. 그러나 송전 선로 용량은 11GW에 그친다. 정부와 한전은 애초 2019년 2월 동해안권에서 경기 가평 등으로 이어지는 8GW 규모의 초고압 직류송전(HVDC)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 6월로 미뤄졌다. 송전탑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큰 데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가 늦어져서다.

한전 관계자는 “특정 발전사의 전력을 임의로 우선 구매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 시장 기준에 따라 저렴한 전기부터 쓰게 한 것이지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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