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적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준석 등 40명 반대표, 왜?

[the300]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03.20.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극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40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연금 모수개혁안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것" "근본적인 연금 개혁과 거리가 멀다"는 등의 이유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 받는 돈(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결과 재적인원 277명 가운데 찬성이 193표, 반대가 40표가 나왔다. 기권을 선택한 의원도 44명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원 40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주로 여당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몰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정희용 의원, 박대출 의원 등 26명이 반대표를 눌렀다. 박수영 의원과 우재준 의원, 김재섭 의원은 본회의 전 의원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전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냐"고 썼다. 이어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진종오 의원 역시 SNS에 "이번 합의는 미래 세대를 외면한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짐을 미래 세대에 지웠다"며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기만 하는 개혁은 결국 개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투표에 기권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 역시 SNS에 글을 올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데 그칠 뿐"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이,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국혁신당에선 백선희·김재원·김준형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전종덕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도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했다.

이준석 의원은 SNS에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며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수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가의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서 "더 내고 덜 받는 오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 저금통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제 아들이 올해 10살이다. 제 아들 세대 입장 누가 물어봤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미래 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도 힘들다"며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조정만 한다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폰지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돌리기를 그만하고 근본적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