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자심사 권한 확대, 공공분석기관 설치해야"

광주연구원, '정책포커스' 12호 발간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한 확대 대책"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연구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권한을 확대한 상황에서 광주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 '광주정책포커스' 제12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책포커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권한 확대 방안이 담겼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유형과 규모에 따라 자체심사(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와 의뢰심사(상급기관 의뢰 평가)로 구분된다.

기존 중앙정부 심사 대상이던 행사성 사업, 홍보관 신축,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 사업과 공동·협력 사업, 보증·협약(우발채무) 사업 등을 자체심사 할 수 있다.

광주연구원은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투자분석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고 '광주시 공공재정투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과 주요 업무 등을 명문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제도 운용의 측면에서 재정투자 사업계획 사전 컨설팅, 투자심사, 사후관리의 체계적인 심사 체계 구축 및 투자심사 지침을 마련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이력 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연구원은 "투자사업의 재정 분석, 정책 평가, 경제성 검토, 환경·사회적 영향 분석 등 실무 역량 및 심사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확대는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기회이지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검토 과정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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