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선입선출 어기고 한덕수부터 선고…납득 어렵다"

"강한 유감 표명"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이른 24일로 지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선입선출을 어기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이른 24일로 지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선입선출을 어기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 아니겠나"라며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의 탄핵 사건 선고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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