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논의'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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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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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위에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말이 활동 시한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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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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