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부서 연금개혁안 비판 계속…일각 재의요구권 요구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표결 시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오늘(23일) 당 지도부에 조속한 구조개혁, 청년 의원의 국회 연금특위 참여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일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나경원 의원은 SNSN에서 "이번 합의는 최선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며 "땜질식 개혁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식의 모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기존 연금과 신규 가입자의 연금을 분리하는 '신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미래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그것이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 역시 기권표를 행사한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3대 연금인 공무원·사학·군인 연금까지 모두 다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 세금으로 적자 폭을 메워주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국민 저항이 생길 것"이라며 연금 가입자가 은퇴한 후에는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는 일본식 모델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했던 이유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이 연금 개혁안이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여야 지도부 간 땜질 야합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권·반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만) 56명으로 과반이 넘는다"며 "재협상을 위해 재의요구권 주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SNS에서 "지난주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저는 반대표를 던졌다. 86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연금특위를 청년 의원들로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을 비롯한 30·40대 의원 일부도 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혁안에)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30·40대 의원을 절반 이상으로 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 청소년·청년 의견 반영 절차 및 방안 마련, 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국고 투입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서 "이 개정안대로면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논의도 지금의 혼미한 정치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모임인 '언더 73'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과 미래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구조개혁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불가피하게 모수 개혁에 합의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연금개혁 특위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말하는 구조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젊은 의원, 청년들과 호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는 정치적 주장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청년 세대의 걱정과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모두 완성해야 하는데, 우리 당의 힘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모수개혁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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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