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썼다가 삭제...이낙연 "이재명 재판, 대법원이 신속 정리해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속 정확한 정리해가 해답"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인 SNS를 통해 "파기자판이 옳다"고 했다가 삭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로, 여권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이 전 총리는 어제(28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도 정면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파기자판이 옳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파기자판" 표현이 논란이 예상됐는지 이 표현 대신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파기자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 측입니다. 어제(28일) 여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이 대표 재판에 대한 파기자판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