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마은혁 임명이 유일한 솔루션… 헌법파괴 행위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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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마은혁 임명이 유일한 솔루션… 헌법파괴 행위 책임 물을 것”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정치 현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재탄핵 추진인가요?

▶ 전현희 : 그럴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헌법의 원칙,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남은 그런 기관이다 생각합니다. 헌재가 이미 지금 윤석열 파면 결정을 계속적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루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의 복귀를 최대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법기술을 부리면서 사실상 위헌,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지키는 기관은 민주당밖에 없다 이런 저희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헌법기관 구성을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헌법의 의무인데 그것을 위반하고 있고 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최상목 대행 때 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복귀하자마자 사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본인의 헌법상의 책무이거든요. 그것을 위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에 대한 이런 파면 결정이 계속적으로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을 위반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마지노선인가요? 시한을 내일로 정했는데 내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전현희 :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이고요. 더 이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한덕수 대행의 헌법을 불복하려는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위헌행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사실상 이번 주까지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없으면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월 18일에 현재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임기가 만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6인 체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무력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합니다.

▷ 정창준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한덕수 대행 재탄핵이나 이런 부분은 좀 신중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근데 지난주 후반 가면서부터 좀 기류가 변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전현희 :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이제 헌법 수호의 기본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또 지금 대법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잊고 계신데요. 이미 국회에서 마용주 대법관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미 국회에서 절차가 완료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법관도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에 기해서 이미 탄핵 발의를 했고요.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재판관이나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기를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금 임명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꼭 임명해야 되는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인 체제로 선고가 내려졌는데 지금 꼭 이 9인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그게 당연하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국회 몫으로 추천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국회의 추천 몫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에서 추천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한덕수 대행은 아예 임명조차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탄핵을 한 것이고요.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그중에서 2명만 추천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마은혁 재판관도 똑같이 추천을 했는데 자의적으로 마은혁은 안 돼 이러면서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이것 자체도 위헌이고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서 돌이켜 보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의 파면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2명만 투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입된 그런 이제 재판관이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9인 체제가 되면은 이런 교착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재까지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윤석열의 파면을 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는 것이 너무나 지금 중요하고 또 그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임명하지 않고 있을까요?

▶ 전현희 :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여야 합의를 좀 얘기면서.

▶ 전현희 : 그런데 지금 헌법에는 여야 합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 대행은 임명을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의무입니다. 거기에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도 없는 그런 사유를 대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위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면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만이 윤석열의 파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막기 위해서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복귀를 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지금 최전선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끝까지 막고 헌재를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탄핵을 기각시키든지 아니면은 4월 18일까지 시간을 끌어서 이런 아예 교착 상태로 만들고 이후에 권한대행의 역할을 무리하게 또 위헌 위법을 무릅쓰고 행사해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사실상 기각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지금 일종의 미션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4월 1일 내일까지 이제 마지노선을 저기 얘기를 했지만 한덕수 대행이 아마 4월 18일 두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아마 임명 안 할. 만약에 내일까지 안 한다면 그런 의지로 보인다.

▶ 전현희 : 여태까지는 설마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런 헌법 파괴 행위이고 대한민국을 사실상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런 것을 사실상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설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가 그런 생각을 할까 이런 것이 그동안에 사실상의 선의에 기댄 저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 점점 확신에 가깝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촉박하고 그들이 그런 식의 처음부터 윤석열의 복귀를 기획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이 점점 확신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헌정 파괴 행위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 그리고 정부 측에 의해서 자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정창준 : 그래서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 전현희 :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체계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희들은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국회법과 헌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모든 권한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사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말씀하신 것 중에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 몫에 2명을 임명할 것처럼 좀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금 그런 생각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거군요.

▶ 전현희 : 지금 4월 18일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4월 18일 이후에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관 6명 현재의 구도로는 아무것도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교착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대통령 몫에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틀림없이 시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학계의 다수설이 그것은 위헌이다. 왜냐하면 소극적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그것은 뭐 우리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임명을 하는 그런 소극적인 권한이지만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대행이 할 수 없다 이게 헌법 밖의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이거는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헌법학계에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 너무나 위헌 행위를 사실상 아무런 이런 부끄러움 없이 자행을 해왔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심지어 이건 위헌이야 임명해 이런 것도 무시하고 지금 위헌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집권여당의 태도로 봐서는 그런 위헌조차도 아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복귀 시나리오 저들의 시나리오대로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 정창준 :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라면 한덕수 대행, 최상목 부총리 쌍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 상황이.

▶ 전현희 : 일단 최상목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위헌 행위를 너무나 명백하게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위헌이다라고 결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임기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역할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게 그게 헌법 수호다 이렇게 보고요.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도 끝까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칙에 대해서 불가피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지금 산불로 재난 상황이고 이런데 혹시 원내 1당입니다. 책임 있는 1당인데 이런 탄핵의 추진이 여론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 전현희 : 산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은 집권여당의 국민의힘보다 더 적극적으로 산불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재민들과 또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산불대책기구를 띄워서 이미 지금 다방면으로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활동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지원 대책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논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가서 며칠간 지역에서 숙식을 하면서 산불 대책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지금 앞장서서 챙기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지원 대책을 민주당이 만약 탄핵을 하더라도 소홀히 할 거다 이거는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민주당밖에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헌정질서를 지키고 민주공화국 체계를 유지하고 지키자라고 하는 데가 민주당밖에 사실상 없잖아요.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탄핵이 역풍보다는 민주당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정말 절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도층이나 그런 민심도 아마 거기에 호응을 해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70여 명이 국무위원 총탄핵까지 경고를 했는데 이 지도부의 방침은 아니죠?

▶ 전현희 : 그렇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지금 사실상 지도부는 국무위원의 탄핵의 경우에는 만약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또 그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회의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국무회의 기능 자체는 의결 기구가 아니고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이런 일은 사실상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부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헌법상에 자신들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결정에는 국무위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제 권한을 계속 위임받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 전현희 :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뭐 처음부터 다 전체를 탄핵을 시키겠다 그런 입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이번에 추경을 이제 민주당도 그동안 계속 추경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민 경제가 지금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추경을 하자 이런 게 그동안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지난번에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이 잔불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추경을 하자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산불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충분히 예비비나 각 부처에 재난 지원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안부라든지 그리고 관련 산림청 이런 부처는 이미 이 산불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비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기재부나 관련 부처의 제1의 책무 아닙니까? 있는 예산을. 근데 그거를 쓰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을 했으니 예비비를 다시 추경을 편성해서 확보를 해서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산불지원대책을 앞장서서 즉각적으로 챙겨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그걸 그런 상황을 핑계 삼아 사실상 재난 대책을 미루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안에서도 정쟁만 생각하는 정부 여당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산불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산불지원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는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야가 관련 협의가 있는데요. 어쨌든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들이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어쨌든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해서 피해 대책을 세우는 데 최우선적으로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거기에는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예비비가 부족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연말에 단독 처리하면서 감액한 게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불필요한 특활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고 사실상의 민생에 관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뭐 옛날에 너네들이 예산을 깎았잖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추경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지만 어쨌든 급하게 민생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국힘이나 정부보다 더 저희들이 절박한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뭐 5:3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이제 근거가 불분명한 얘기들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지금 만약입니다만 헌재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게 이유가 뭘까. 이게 처음부터 헌재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장 시간, 역대 최장 시간이 걸리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거는 지금 뭔가 헌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인용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내부적인 뭔가 사안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정말 만약에 이게 헌재에서 윤석열 파멸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 생길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화되는 거는 노상원의 수첩 그리고 포고령 1호에 적시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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