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 부담됐나…심야토론에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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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야 토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정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연이은 탄핵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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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탄핵 시 예측불가 역풍 우려했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야 토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정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연이은 탄핵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예정된 당 정책조정회의를 취소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2시간 동안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회의에 참여한 22명의 의원은 각각 최 권한대행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장외방식 다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는 최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 이외 다른 방식의 대응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탄핵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지도부는 의총에서 모인 의견을 수렴해 이날 새벽 긴급 심야토론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돌연 이날 오전 회의를 취소하며 사실상 입장을 보류한 상태다.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 및 심야 토론에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의 최후통첩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시선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돌입했고,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역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최 권한대행을 무리하게 탄핵할 경우 오히려 예측 불가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헌재 심판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며 법률을 무시한 부분은 분명 있으나, 탄핵의 사유냐 하는 부분은 별개다. 민주당이 국민들과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역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론한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생각"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 몰이 실체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바라는 결과가 어렵다고 판단하자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를 넣어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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