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그나마 남은 전공의도 수도권 쏠림 '심화'⋯총체적 난국에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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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의대 증원으로 돌아가 보니 명분이···1년도 더 지났죠.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뒤 정부는 비수도권 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생들이 졸업한 뒤 비수도권 병원에서 수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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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의대 증원으로 돌아가 보니 명분이···
1년도 더 지났죠.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뒤로 일어난 일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의정 갈등과 의료 현장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정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밀어붙인 데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의료 불균형 해소, 그리고 필수 의료 강화였습니다.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뒤 정부는 비수도권 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생들이 졸업한 뒤 비수도권 병원에서 수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2024년 3월 21일) "의대생 비율은 4:6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그런데 전공의 비율은 6:4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를 지방에서 나온 전공의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금년에 한 번 더 현장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5:5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1년이 지났는데···더 커진 의료 격차
박 차관이 이렇게 말한 뒤 꼭 1년이 지났습니다.
떠난 전공의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환경은 점점 붕괴해 가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이용한 온갖 정책을 폈지만,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도 수도권 쏠림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모집 전공의는 전국에서 822명입니다.
이 가운데 64.5%인 530명이 수도권, 비수도권에는 35.5%인 292명에 그쳤습니다.
의정 갈등 이전보다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진 겁니다.
전공의·의대생 이어 교수·전문의도 이탈 잇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떠나고 기능이 뚝 떨어졌습니다.
1년 넘게 전공의 없이 교수, 전문의들이 버텨왔는데요.
이미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교수·전문의들도 개업하거나 규모가 작은 2차 병원으로 잇따라 이탈하고 있는데요.
떠난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수련 지도할 의사가 부족해지고 있는 겁니다.
의료계 관계자 "작년까지는 올해 안에 1년만 버티면 되겠지 버텼는데 이렇게 기약이 없으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못 버티는 거죠. 쉽게 말하면 (2차 병원 옮기면) 당직을 많이 안 서도 되니까 삶의 질이 달라요."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휴학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은 복학 움직임이 없고 전공의는 상당수 입대하거나 일반의로 취업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 의료 개혁의 핵심 명분인 지역 간 의료 불균형마저 더 심화하는 등 총체적 난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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