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법적분쟁 끝났다…"美 증권거래위, 리플 대상 소송 철회"

가상자산 엑스알피 발행사인 이플랩스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사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다고 현지시간 19일 밝혔습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라며 "SEC가 항소를 철회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는 리플과 가상자산 업계 모두에 큰 승리"라며 "미래는 밝다.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은 가상자산 업계와 미 규제당국 간 대표적인 소송으로 꼽힙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가 엑스알피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20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업계에 대한 당국의 본격적인 규제 돌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뉴욕지방법원은 "엑스알피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되고,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고, 과징금도 1억2천500만 달러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는 리플랩스의 사실상 승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SEC의 항소로 엑스알피의 '증권성 여부'는 상급 법원으로 넘겨졌는데, 이를 철회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수년간 엑스알피의 가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리플랩스에 대한 SEC의 소송 철회는 지난해 미 대선에서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고돼 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SEC는 가상자산 업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법적 소송과 조사를 중단하거나 보류했습니다.

SEC의 소송 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엑스알피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43분(서부 오전 8시 43분) 엑스알피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89% 급등한 2.56달러(3천741원)에 거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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