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논의를 거친 뒤 곧 향후 투쟁방식과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방식을 의원들에게 공지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낸 바 있다. 이날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거듭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그 뒤로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이 마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강조하는 목소리로 이어지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한층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날 선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이라고 반응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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