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론 못 내린 尹 탄핵심판…이번 주 선고 가능성 낮아

2025. 3. 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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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신속하게 추진했지만,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19일)도 선고일을 정하지 못한 헌재는 마라톤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초기 다른 사건보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진 /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연일 최종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 재판관 8명만 모여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의 경우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후 재판관들이 늦게까지 남아 평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다다르진 못했습니다.

헌재 재판부는 헌법연구관들이 정리한 12·3 비상계엄의 각 쟁점별 사실관계를 토대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어 일치된 결론까지는 다다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사부재리 선고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또 어떤 결론이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채희기자> "이번 주 중반까지도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 가운데 헌재의 평의는 이제 곧 4주차에 접어듭니다. 길어지는 고민의 시간만큼 부담도 커진 헌재는 당분간 '끝장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창훈)

#헌법재판소 #평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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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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