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김 여사 상설특검’ 강행에 “조기 대선용 정략특검” 반발

민주당, 20일 본회의서 상설특검 처리 방침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야당의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강행 처리 방침을 두고 "조기 대선용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혹시나 앞당겨질 조기 대선에서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반복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의결했으며, 같은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상설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법안 표결 직전 퇴장했다. 유 의원은 소위 퇴장 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야당이 개별 특검법을 4번에 걸쳐 발의했다가 재의 요구된 법안을 그대로 상설특검으로 상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한 상설특검을 할 경우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당은 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에 부쳐 법안을 폐기하는 식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상설특검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는 최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임명 지연' 전략으로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