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업체 대표, 의원은 직원?…"지방의회 역할 추락할 것"

광주 서구의회 의장·의원 '5·18사업' 입찰 참여 논란
지역시민단체 "시민 외면 초래, 눈높이 맞나" 우려
지방의원들 "금전관계 얽혀 의정활동 침해" 지적도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동료의원이 직원으로 입사, 수억원대 국가기관 공연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지방의원들도 "지역 민의기관의 역할이 추락할 수 있다"며 비판 섞인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19일 광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미 서구의원은 이달 4일 의회사무국에 '올해 3월1일부터 전시·기획업체 A사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A사 대표는 같은 민주당 소속 전승일 서구의장이다. A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2025년 오월어머니의 노래 국내외 공연 대행' 용역 입찰(총 사업비 4억7680만원 규모)에 참여, 김형미 의원이 제안서 심사 PT에 직접 참여했다. 이후 A사는 우선 계약 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현역 지방의회 의장, 의원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면 언제든 경쟁 업체가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의원직이 기업화됐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의원이 갖는 직위가 계약 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늘 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의원이 입찰 발표까지 나서며 영업을 자임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그 역할을 추락시키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 한 자치구의회 의원은 "동료 의원 회사에 입사하고 겸직 신고를 한 것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이다"면서 "의회 의원들은 각기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해 관계가 얽혀 있으면 의정활동 중 판단을 해야 할 때 의견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의원은 "아무리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동료 의원과 금전·사업적 관계로 얽히면 의정활동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탄핵 정국 속 다른 의원들은 철야 단식농성에 나서고 있다. 이런 비상시국에 사업을 따내려 다녔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승일 의장은 뉴시스에 "서구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 만큼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김형미 의원의 고용에 대해서는 "답할 의무가 있느냐"고 했다.

김 의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2월17~18일께부터 일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찰을 따내면 최소 보수를 받기로 돼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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