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토허제 지정... 291단지 풀었다가 한 달 만에 2200개 단지 재지정

국토부·서울시 등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개최
강남 3구·용산구, 6개월 간 토허제 적용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가구 규제 대상
정부·서울시 “집값 안정 위해 선제 조치”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된다.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갭투자 등을 통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규제 해제 지역에 대한 토허제 재지정을 넘어 규제 지역을 추가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소재한 전체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통상 토허제 지정 기간은 1년이지만, 시장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고자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다. 기존에 토허제 적용 단지는 기존 공고상 지정기간을 적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그래픽=정서희

정부와 서울시는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풍선효과에 따른 인근 지역의 (가격) 변동성이 크게 생기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정부는 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서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킬 예정이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두 달 앞당긴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서울시에서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일대 291곳 아파트의 토허제를 해제한 이후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내 집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다가 2월 말부터 서울 대부분 자치구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강남 3구 진입비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꾸준히 하락하다가 2월부터는 반등했다. 갭투자 비율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2월 크게 반등하는 등 상급지 위주로 가수요 유입 흐름을 보였다.

지난 13일 송파구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다시금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돼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허제를 풀면서 급등세가 나타난 것은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한 달 만에 토허제를 재지정한 것은) 급격한 변동성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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