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극우단체 ‘선동 방지’ 당부하지만…1인 유튜버 접촉 어려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들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쪽과 불법·선동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대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당일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함께, 주최 단체를 통한 ‘제지 효과’를 노린 것인데, 막상 대화 상대로 삼을 만한 주도적인 단체가 보이지 않고 개별 유튜버의 선동 가능성 또한 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18일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탄핵 반대 집회를 여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사랑제일교회 중심), 세이브코리아(부산 세계로교회 중심), 신남성연대 등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선동 발언을 하거나 방치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니 자제시켜 달라”는 취지로 지속해서 경고를 전하고 있다. 집회 제한 통고를 지렛대로 단체 대표자나 집회 신고인에게 구두 경고를 이어가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주최 쪽에 사회자는 물론 마이크를 잡고 나서는 시민 현장 발언까지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탄핵 선고 당일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반경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로 한 경찰은, 이를 둘러싼 공간으로 접수되고 있는 탄핵 당일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주최 쪽과 협의 중이다. 현재 헌재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서쪽으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주로 열리는데, 선고 당일에도 이런 식으로 집회 장소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주최 쪽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모일 땐 넓은 공간으로 장소를 잡도록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집회를 신고하거나 참여하는 단체가 다양한 가운데, 선뜻 대화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단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참가 단체별로 ‘불상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선동을 해선 안 된다’고 주문하는데, 특정 단체가 중심을 잡고 협의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근 늘어난 1인 시위와 개별 극우 유튜버의 선동도 골칫거리다. 일선 경찰 정보관들은 과거 집회 양상과 달리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통해 모인 개별 참가자가 늘어 질서 유지가 힘들고, 동시 접속자 수가 수천명에 이르는 유튜버가 현장 분위기를 선동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한다. 서울 일선 경찰서 한 정보관은 “대화할 주체가 없다 보니 경찰이 역할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유튜버 선동 행위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각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앞서 참가자들을 선동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5일에도 헌재를 향한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한 “광화문 국민저항위원회를 300명 가까이 조직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