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선고 24일에…윤석열 선고 늦어지면서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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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를 오는 24일에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공모·묵인·방조했으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한 사유로, 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엔 △내란 상설 특별검사 임명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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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를 오는 24일에 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한 총리 사건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지만,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의 결론이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공모·묵인·방조했으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한 사유로, 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엔 △내란 상설 특별검사 임명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24일 선고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다.
이날 헌재 주변에선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잇따라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오전 8시55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맞은편 인도에서 날달걀이 날아와 백혜련 의원 얼굴을 가격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은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길 당부하고, 개인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도 이날 오후 6시10분께 재동초등학교 주변에서 폭행을 당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의원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한다.
경찰은 백 의원이 공격당한 뒤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표방하며 집회를 벌여온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을 강제 해산했으며, 백 의원에게 달걀을 던진 범인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헌재 앞 보도 양쪽 끝에 경찰 울타리를 치고 지지자들의 재집결을 막았으며, 주민이나 헌재 직원, 실제 통행 목적인 시민의 이동만 허용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헌재 앞 상황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집회·시위는 물론 통행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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