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소송 변론기일 연기 신청

일본제철과 US스틸이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주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변론 기한을 21일 연장하고 구두 변론 일정도 당초 4월 24일에서 5월 12일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신청서에서 "변론 기일을 늦춰 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와 관련해 기업들과 진행 중인 논의를 완료해 본안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들과 인수 관련 협의를 좀 더 진행해 본안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연기 요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무산시킨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를 어떤 형태로든 진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합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허가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허했고,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인수 계획을 심사한 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제철이 US스틸의 소수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단순한 매수로 보지 않고 대담한 투자를 해 미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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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