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경찰들, 2심서도 무죄 주장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작년 10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은 (김 전 청장 등이) 다중 안전 사고의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고, 단순 사고 가능성과 관련해선 충분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봤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다른 피고인 측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별도 기소된 용산경찰서 관계자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변론 기일을 잡기로 했다. 향후 변론에서는 핼러윈 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용산서 사건과는) 쟁점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며 조속히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작년 9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어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1심에서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변호인은 “(핼러윈 참사) 유가족과 사상자들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서울청 사건에선 ‘아무도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에선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 측은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 당시 상황을 증언할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송 전 실장도 인파 관리와 관련한 교수를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 유족이 출석해 증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5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해 오는 10월쯤 이 전 서장 등의 2심 선고 기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